민주당, 이예람 중사 특검법 발의 “진실 확인해야 추가피해 막아”

[경향신문]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 2021년 10월 20일 공군 고 이예림 중사 추모 분향소가 마련됐다. 시민들이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한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성폭력 피해를 알린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법안을 4일 발의했다.

김용민·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검사를 임명해 공군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의 은폐·회유·협박·무마 등 직무유기 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중사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특검법 발의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 중사의 아버지는 전날 이 후보와 통화하면서 특검법을 발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후보가 당에 특검법 발의를 요청했고, 민주당은 즉각 행동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인 이 중사가 2019년, 2020년 두 번의 성추행 사건을 보고했음에도 (군은) 가해자를 감싸고 사건을 덮기에 급급했다”며 “피해자는 결국 조직이 나를 버렸다며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결국 죽음으로 억울함을 절규한 후에야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게 됐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6개월에 걸친 피해자에 대한 재판 결과는 피해자 유족과 국민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면서 “군은 자기 식구 감싸기와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고 가해자는 법망을 피해 나갔다”고 말했다.

이 중사 사건에 대한 특검 요구는 공군 법무실이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처음 제기됐다. 지난해 6월 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 등은 특검 도입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민주당은 당내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두 차례 “여당만 지금 동참을 안 하고 계신다”며 이 후보에 특검법 발의에 동참해달라고 요구했고, 이 후보가 찬성의 뜻을 밝히면서 여야 원내정당들의 입장이 일치하게 된 것이다.

장 의원은 이날 “이 사건 전후로도 끊이지 않는 수많은 군대 내 성폭행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대변하는 사건이고, 이 사건에서부터 진실을 확인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의 요청에 응해준 민주당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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