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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부동산 투기 이어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대구 달성군 의원들…"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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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류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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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지역 시민단체가 대구 달성군의회 의원들의 연이은 비위를 지적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4일 성명서를 내고 달성군의회 구자학 의장과 김정태 의원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구 의장은 최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과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구 의장은 본래 사고 팔 수 없는 이축권을 타인으로부터 매수하고 허위 서류 제출로 농지를 취득해 건물 2동을 건축하는 등 부동산 투기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 의장은 또 농지를 취득하면서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 증명을 발급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27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앞서 지난 2003년과 2010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역주민을 대표해 집행부를 엄중히 감시해야 할 지방의원들이 국민적 원성이 높은 부동산 투기 의혹과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김 의원은 세 번째 음주운전이고, 구 의장 역시 다른 전과가 있어 이번이 세 번째 재판이다. 이들은 삼진아웃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두 의원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한편 재판부에 이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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