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 못 받은 태백시 재난지원금…"추가 지급 안 되나요"

제3차 미지급률 4.8% …"1·2차도 없어 유예기간 운영 어렵다"

태백시청 홈페이지 시민 게시판 [캡처 배연호]

(태백=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기간이 종료된 재난지원금을 억지로 달라고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한 사람이라도 더 지급해 주는 것이 재난지원금 정책에 어울리는 태도입니다."

강원 태백시의 제3차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 시민 A씨가 지난 2월 22일 '재난지원금'이라는 제목으로 시청 홈페이지 시민 게시판에 올린 글의 일부 내용이다.

A씨는 "'정보'(재난기본소득 신청)를 알지 못한 책임이 크다는 것은 인정한다"며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운운하며 고령의 어르신들에게 신청에 대한 전화 한번 못했는지"라고 반문했다.

태백시청 홈페이지 시민 게시판 [캡처 배연호]

태백시는 1월 17일부터 2월 18일까지 한 달간 시민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하는 제3차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받았다.

지급 신청은 8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방문 접수로 진행했다.

접수 결과 지급대상 4만1천268명 중 4.8%인 1천929명이 신청하지 않았다.

지난 2월 24일 시청 홈페이지 시민 게시판에도 "기한 내 신청하지 못했다"며 시민 B씨가 추가 신청을 받아 달라는 글을 올리는 등 미신청자의 상당수는 A씨처럼 제3차 재난지원금 지급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추정된다.

태백시 신청 독려 요청 문서 [태백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태백시는 현수막 게첨, 동사무소 입구 배너 설치, 전단 배부, 시정 소식지 게재, 시청 홈페이지 팝업, 문자 메시지 알림 등 충분히 홍보했다는 견해다.

특히 신청 마감을 일주일 앞둔 지난 2월 10일에는 각 동사무소에 미신청자를 파악해 방문, 전화, 문자, 우편 등으로 신청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라는 문서까지 시행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시민 B씨는 "통장을 통해 신청을 독려했다며 의무를 다한 것처럼 답변하는데 저는 신청 독려 활동의 사각지대였던 것 같다"고 힐난했다.

이어 "시상대회, 공모전 등도 아닌데 신청 기한이 지났다고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미신청자를 위한 유예기간을 운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태백시 관계자는 4일 "이번 3차뿐만 아니라 그동안 1차와 2차에서도 미신청으로 말미암아 받지 못한 시민이 있었고, 이들에 대해서도 추가 지급을 하지 않았다"며 유예기간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b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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