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침공 1주] 경제·안보 위기 속 靑 비상대응…양국 정상통화(종합)

대러제재 동참·범부처 24시간 대응에 인도적 지원 결정

'대러규제 뒷북 대응' 비판도…靑은 정면 반박

문재인 대통령,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2022.3.3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3일로 일주일을 맞은 가운데 청와대도 비상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현지의 국민과 기업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경제·안보 분야 위기가 고조되는 데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30분간 정상통화를 하고 현지에 남은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우크라이나에 우리 국민 40여 명이 체류 중으로, 일부는 잔류를 원하고 일부는 출국을 준비 중"이라며 "이들의 철수가 원활히 이뤄지고, 남아 있는 국민이 안전하게 체류하도록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가 보존돼야 한다는 점과 대화를 통한 평화적 노력을 지지한다"면서 대(對)러시아 제재 동참 등의 조치도 설명했다.

이 같은 메시지는 지난달 24일 러시아의 공격이 시작된 직후 무력 침공을 비판하며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겠다는 뜻을 밝힌 데 이어 일관되게 이어져 왔다.

문 대통령은 당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무력 침공을 억제하고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경제 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 정부는 수출통제 참여 입장을 발표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뒷북 대응'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우선 미국의 수출통제 조치인 해외직접제품규제(FDPR)의 적용 예외 대상에 한국이 포함되지 않았다.

FDPR는 미국 밖의 외국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소프트웨어, 설계를 사용했을 경우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제재조항이다.

FDPR 예외 대상에서 빠진 것을 두고 한국이 러시아에 대한 독자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은 탓에 기업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제재에 빠져 있다가 뒤늦게 참여했다는 지적이 사실과 다를뿐더러, FDPR 면제 문제 역시 정부의 노력으로 미국과 협의 후에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FDPR 면제 국가가 되면 허가 기준에 따라 러시아 수출 여부를 미국 대신 자국이 심사한다"면서 "(자국이 심사해서 러시아에) 수출해서는 안 되는 물자가 있으면 수출을 할 수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FDPR 면제 국가가 된다고 해서 모든 물자를 마음대로 수출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뜻으로, 이번 조치로 인해 한국이 미국의 다른 동맹국에 비해 겪게 되는 어려움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볼 수 있다.

우크라 사태 비상대응 TF회의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3일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회의 겸 거시경제금융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3.3 hama@yna.co.kr

청와대의 설명과 별개로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미국과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자동차 등 소비재는 FDPR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미국의 답변을 받아 일단 국내 기업은 한숨을 돌린 상황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가시화 조짐을 보인다고 판단하고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이 예상되는 만큼 대외 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더욱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에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안보 태세를 점검한 것도 이 같은 대응 기조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2021∼2030 안보위협 전망 보고'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이날 회의는 2030년까지향후 약 10년간의 안보위협을 선제적으로 살펴보고 대응책을 찾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국제 정치, 경제, 신안보, 신흥기술 등을 주제로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들이 주로 보고됐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팬데믹이 발생해 공급망 주도를 위해 경쟁하고, 신흥기술을 유지하기 위한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며 "최근 나타나는 국가 간 블록화와 신냉전의 양상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증폭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고도의 지혜와 범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사태에 대처하고자 마련됐던 NSC와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연석회의 등을 안정적이고 상시적인 체제로 발전시킬 것을 주문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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