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청년 주거·고용문제 숨통 틔워야” 尹 “지나친 경쟁사회 구조 개선 필요”

인구절벽·저출산 해법 온도차

安 “지역균형발전으로 고용 창출”

沈 “저출산 원인, 여성 아닌 불평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선거 후보(왼쪽부터). 연합뉴스

여야 4명의 대선 후보는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세 번째 사회 분야 TV토론에서 저출생·고령화 대책과 인구 절벽 대응 방안에 대해 일자리 창출과 주거 안정, 국가의 보육 책임 확대에는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각론에서는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저출생 원인에 대해 “‘나보다 아들딸이 더 잘 살 것’이라는 희망이 사라진 것이 구조적인 핵심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 후보는 “청년의 주거·일자리 문제의 숨통을 틔우면 저출생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며 공공기관 청년 일자리 확대, 공공아파트 분양 청년 30% 할당 등의 정책을 소개했다. 보육 문제 해법으로 △7시 방과 후 교실 △아버지 육아휴직, 출산휴가 할당제 및 인센티브 제공 △비정규직·플랫폼 노동자 육아휴직 정책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지나친 경쟁 사회 구조가 개선돼야 한다”며 “좋은 직장을 만들고 주거 환경을 제대로 개선·공급하고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보육의 국가 책임제를 실현하겠다”며 “10∼15조원 규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전용해 보육 교사 고용과 시설 확충 등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저출생 해법 중 하나로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며 정부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의 리쇼어링(국내귀환)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 투자에) 규제가 너무 많다. 노동 개혁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저출생의 원인은 여성 문제가 아니라 불평등이다.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출산 인센티브만 갖고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제2의 토지개혁으로 자산 격차를 줄이고, 신노동법으로 소득 격차를 줄이고, 슈퍼우먼 방지법으로 육아의 사회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또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 중 숨진 고 김용균씨 사례를 언급하며 “일자리 창출도 좋고 주거 복지도 다 좋은데 청년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목숨을 빼앗기지 않는 일자리가 우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 윤 후보에게 산업재해 방지 의지가 없다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이창훈·곽은산·장한서 기자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