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방역지원금, 300만원 매표행위라더니” VS 尹 “날치기는 왜 했나”

마지막 4자 TV토론서 기본소득, 코로나19 지원 두고 충돌

이재명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항이 기본소득” VS 윤석열 “李의 기본소득과 달라”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사회분야 방송 토론회에 참석해 준비하고 있다. 국회 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마지막 TV 토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원금과 기본소득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윤 후보는 2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 KBS에서 열린 제20대 대선 3차 토론회에서 이 후보를 겨냥해 “기본소득 같은 보편복지를 현금으로 하면 1년에 이 후보가 말한 연 100만원만 해도 50조원이 들어간다”며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 탄소세와 국토보유세를 증세하면 결국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성장 지장을 초래하기 탓에 성장과 복지의 지속가능한 선순환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가 사회 서비스 복지 일자리를 100만 개 창출하겠다고 했는데, 기본소득 같은 보편적인 현금 복지를 포기한다면 사회 서비스 복지를 얼마든지 늘릴 수 있고, 이것 자체가 바로 일자리 창출”이라며 “기본소득 50조에 사회 서비스 일자리 만들어내는데 40조가 들면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결국은 또 과도한 증세를 통해 성장을 위축시키면서 지속가능한 복지 재원을 어렵게 만들지 않겠느냐”고 질문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가 기본소득 비판을 자주 하는데, 혹시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항에 기본소득이 들어있는 것 아느냐”고 비꼬았다.

윤 후보는 “이 후보가 말한 기본소득과 다르다”고 즉각 반박했다.

이 후보는 “‘사과’라고 하면 ‘사과’이지 ‘내가 말한 사과와 다르다’는 것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두 후보는 이어 자영업자 방역지원금을 둘러싸고도 입씨름을 벌였다.

이 후보는 “정부에서 300만원씩 지원하겠다고 할 때 다른 예산에서 잘라서 하라고 해서 거의 방해하다가 결국 국민의힘도 찬성했다”며 “처음에는 300만원 지급하니 ‘매표행위’라고 비난했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300만원 마련했다’고 문자를 보낸 것 같고, 나중에는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윤 후보는 “저는 작년부터 민주당에서 ‘손실보상 없는 손실보상법’을 날치기 (처리) 한 직후부터 ‘50조원 재원을 마련해 정부의 방역정책으로 손실을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며 “이 후보나 민주당에서는 작년에는 실질 피해 보상은 이야기 안 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전 국민 지원금을 ‘30만원 준다’, ‘50만원을 준다’ 이런 말만 하다가 금년에 들어서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50조원을 만들어서(한다고), 제 공약을 모방하더니 결국 그것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올리지 못하고 14조원으로 (처리됐다)”며 “아니 그걸 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날치기를 하십니까”라며 쏘아붙였다.

이에 이 후보는 “제 질문은 그게 아니다”라며 “처음에는 방해, 나중에는 비난했다가, (또) 나중에는 자기가 했다고 하다가, 나중에 1000만원을 하겠다고 하는 게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답변을 회피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수연 인턴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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