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통한 최대한 소득 보장”, 윤석열 “현금 보편복지는 성장 위축”

[경향신문]
대선 후보 마지막 TV토론…복지·재정정책, 인구절벽 문제 등 공방
심상정 “일하는 시민 위한 신복지” 안철수 “절대 빈곤층 완전 해소”

2일 서울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사회분야 방송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연합뉴스

여야 주요 4개 정당의 20대 대선 후보들이 2일 다섯번째 TV토론에서 맞붙었다. 후보들은 복지 정책과 재원 조달 방안, 인구절벽 대응 방안 등 사회 분야 정책들을 두고 정면 승부를 벌였다. 마지막 토론인 만큼 상대방에 대한 치열한 검증 공방도 펼쳤다. 오는 4~5일 사전투표와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본투표를 앞두고 지지율 혼전·박빙 상태의 막판 대선 판세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심상정 정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이날 KBS에서 열린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맞대결을 벌였다. 이날 토론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세번째 법정 토론이자 지상파 방송3사와 한국기자협회가 각각 연 토론회를 포함하면 다섯번째로 사실상 마지막 토론이다.

후보들은 ‘복지 정책과 재원 조달 방안’, ‘인구절벽 대응 방안’ 등 사회 분야 정책 전반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강국인데 복지 수준은 30위를 맴돌고 있다”며 일자리·소득·돌봄 등 3가지 복지안전망 정책을 밝혔다. 이 후보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해 일자리 때문에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 기본소득과 각종 수당을 통해 최대한의 소득을 보장하고 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과 환자를 확실하게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했다. 재원은 “탈세를 확실하게 잡고 지출구조조정과 같은 세원 관리로 마련하겠다”며 “(세원) 자연증가분을 포함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주는 복지는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초가 되고 성장은 복지의 재원이 된다”며 “성장과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기본소득과 같은 현금 보편복지는 엄청난 재원과 세금이 들어가고 성장을 위축시키는 반면에 그 효과가 크지 않다”며 이 후보의 기본소득 복지 방안을 비판했다.

심 후보는 “복지국가의 꿈은 모든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다. 시민의 삶도 선진국인 나라를 만드는 것이 공정이고 정의”라고 했다. 이어 “모든 일하는 시민을 포괄하는 신복지체제로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세금은 똑바로 걷어서 제대로 쓰고, 좀 더 여유 있는 부유층에 고통 분담을 요청드리고 증세에 더해 확장재정으로 녹색복지국가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생애주기별 안심복지와 함께 절대 빈곤층의 감소 내지는 완전히 없애는 것(을 추진하겠다)”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 인상에 대해 말씀하지만 조금 더 어려운 노인분들께 더 두꺼운 지원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복지제도의 여러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차기 정부의 중요한 목표”라고 말했다.

박홍두·조문희·탁지영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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