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동연 "7공화국 개헌, 취임 전 선거제 개편안 발의" 합의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하수민 기자] [the300](상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가 지난달 2일 서울 양천구 CBS사옥에서 열린 양자 정책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가 1일 '정치 교체 공동 선언'에 전격 합의했다.

이재명·김동연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전격 회동 후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두 후보는 "정치교체를 위한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정치교체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이를 실천에 옮길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고 밝혔다.

우선 두 후보는 "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위해 20대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해 2026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별도 기구를 설치하고 새 정부 출범 1년 내에 '제 7공화국 개헌안'을 만든다"고 했다. 개헌안에는 분권형 대통령제, 책임총리, 실질적인 삼권분립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또 "양당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는 정치교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 정치개혁 법안을 만들고 대통령 취임 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개혁법안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 개혁과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3선 초과 연임금지 등을 담는다.

두 후보는 "민생 최대 현안인 주택과 교육정책 결정을 위해 여·야, 정치이념, 진영논리를 뛰어넘는 독립적 의사결정체계를 만든다"고 했다. '국가주택정책위원회'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의 임기는 대통령 임기 이상으로 한다. 금융통화위원회 수준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택과 교육정책이 중장기적으로 결정·집행되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산하에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공통공약 추진위원회'도 설치한다. 대선후보 간 공통공약을 정리해 정부 초기부터 강력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두 후보는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가 지난해 11월 23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MBN 종편 10주년·개국 27주년 국민보고대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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