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중단, 접종 이유 사라졌다…“집단면역 달성 약속 거짓말 돼”

확진자 동거인도 격리 안해

위중증·사망자 증가 불가피

“취약시설 방역 강화가 우선”

확진자 폭증 땐 사망 증가 불가피

위중증 환자 등 관리 더 중요해져

전문가 “지정병원으로 대응 한계

일반환자 진료 병원과 분리 안 돼”

전국 학교 개학… 정상등교 원칙

2주간 단축수업 등 적응기간 둬

서울의 한 식당 입구에 방역패스 적용 일시 중단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뉴스1

1일부터 사실상 이동제한이 풀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가족은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자가격리가 의무가 사라지고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폐지됐다. 방역조치로는 마스크 착용과 오후 10시 영업제한, 6인 사적모임 제한 정도만 남게 됐다. 유행 규모가 더 커질 수 있어 이에 따른 위중증·사망자 증가 우려가 제기된다.

이날 0시부터 전국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1종에 적용하던 방역패스가 해제됐다.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 모임·집회·행사에도 모두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족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미접종자 동거가족은 의무이던 일주일 자가격리도 수동감시로 전환됐다. ‘알아서’ 검사하고 본인 상태를 확인하면 된다.

정부가 이처럼 방역조치 전반을 해제한 이유는 확진자 관리 집중이다. 확진자 규모가 늘며 전에는 확진자와 주변 접촉자 등을 모두 관리하던 보건소 인력을 확진자 관리에만 투입해도 벅차다는 것이다. 최근 확진 통보를 늦게 받거나 재택치료 관련 안내가 지연된 사례들은 이런 업무 과부화 때문이라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확진자가 10만명, 17만명이라는 것은 보건소당 (관리 인원이) 1000명, 1700명이라는 것”이라며 “(보건소) 인원은 같은데 업무량이 늘어 확진자 업무에 대한 당일 처리가 70%에 머무르기도 했다”고 말했다.

1일 점심시간 종로구의 한 식당에 백신접종 QR코드 인증을 위해 마련된 휴대기기가 꺼진 채 놓여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일부 전문가는 전면적 방역패스 해제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유인책을 떨어뜨리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미접종자 동거가족 자가격리 조치나 방역패스 모두 감염과 중증화 위험이 더 높은 미접종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방책인 동시에 미접종 시 일상생활에 불편이 생기는 만큼 접종을 유도하는 정책이기도 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 유행이 조절되지 않는 현 시점에서 방역패스의 효용성은 많이 떨어진다”면서도 “청·장년층의 3차 접종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도 “정부는 치명률·위중증 비율이 낮아서 괜찮다고 말하는데, 희생을 전제로 방역을 완화하는 것인가”라며 “코로나19에 취약한 고령자·요양시설 등에 방역을 강화하고 이런 조치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백신 접종이 추동력을 잃었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지난 1년간 국민 동참으로 세계적으로 높은 접종률 달성했지만 전 국민 70%가 접종하면 ‘집단면역’을 달성한다던 약속은 거짓말이 됐다”며 “변이 바이러스도 나타날 수 있고 접종 효과 지속기간도 검증이 안 돼 집단면역이 어렵다고 해도 정부는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 말로 희망적 메시지만 전달하려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3번 접종해도 면역 효과가 낮고 과학적인 근거로 소통하지 못해 불신이 쌓였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13만명대를 기록한 1일 서울 중구 서울역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검사를 받으러 온 시민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뉴스1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중증화율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낮다고 해도, 확진자가 폭증하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증가 또한 불가피하다. 이날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727명, 사망자는 112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며칠 사이로 백단위 숫자가 바뀌고 있으며 사망자는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110명대이다.

감염 확인부터 중증화, 사망까지의 시차를 생각하면 앞으로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지속적인 증가가 우려된다. 통상적으로 확진 뒤 폐렴 등으로 입원까지 1주, 2∼3주차에 중증화 진행, 3∼4주차에 사망이 많이 발생한다. 김 교수는 “연일 100명 이상 발생한 사망자는 시간 차를 생각하면 16만∼17만명 안팎으로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기 전”이라며 “요즘 16만∼17만명대로 폭증한 환자 중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차차 일일 확진자 규모에 비례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환자 증가에 따라 응급환자도 함께 증가할 수밖에 없는 만큼, 더 이상 코로나19 환자와 그 외 일반질환 환자 진료 병원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교수는 “코로나19 환자가 많아지면 지정병원 만으로는 수요 및 공급이 맞지 않게 된다”며 “더군다나 질병 종류에 구분 없이 모든 국민이 적절한 치료와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은 의료법상으로도 의학윤리적으로도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2일이면 전국 학교가 개학한다. 교육부는 정상등교를 큰 원칙으로 세운 채, 각 지역 교육청과 학교가 자율성을 발휘해 수업 형태를 결정하도록 했다. 학생들은 학교에 따라 등교와 원격수업 비율이 다르게 된다. 새 학기 적응기간을 고려해 학교들은 오는 11일까지 2주간은 수업시간 단축이나 밀집도 조정, 원격수업 등을 조율할 수 있다. 확진자 동거가족의 ‘수동관리’ 전환은 이 기간 동안 학교 현장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박유빈·안승진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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