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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논란의 방역패스 중단…오늘부터 QR 인증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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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역패스'가 도입 4개월 만에 중단됩니다. 오늘(1일)부터는 식당과 카페 등에서 QR코드 찍지 않고, 미접종자도 여러 명 모일 수 있습니다. 확진된 가족과 함께 산다고 해서 무조건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달부터 실시하려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시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먼저, 박민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0시부터 모든 시설에서 방역패스가 사라졌습니다.

식당·카페뿐 아니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향/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50인 이상 대규모 행사·집회에 적용했던 방역패스도 모두 해제합니다. (휴대전화) QR 확인 등의 절차도 모두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면회를 갈 때도 접종 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오는 4월 시작하려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접었습니다.

최근 방역패스는 대구 지역 식당과 카페에 대해 법원이 효력정지 결정을 내리는 등 곳곳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방역패스를 중단해 이런 문제를 줄이고, 보건소 업무도 줄이겠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음성확인서가 필요해 신속항원 검사를 받는 사람이 전체 검사자의 절반 이상, 하루 10만 명이 넘는 만큼 부담을 덜겠다는 겁니다.

[박향/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음성확인서 발급 업무 등에 투입되었던 보건소 인력들은 고위험군에 대한 신속한 검사, 재택치료 관리에 (투입합니다.)]

앞으로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면 보건소가 아닌 동네병원에서 받아야 합니다.

보호 대책인 방역패스가 사라진 만큼 미접종자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미접종자분들 스스로 감염을 최소화시키고 혹은 예방접종을 받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는 확진자의 동거 가족도 자가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오미크론 정점을 3월 중순으로 예상하면서도 예고도 없이 갑작스레 방역패스를 중단한 건 섣부른 결정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는 방역 완화가 아니라 오미크론에 맞춘 '재편'이라며 방역 상황이 안정되면 새로운 거리두기 방안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안다은)

박민규 기자 , 김영묵, 김동현, 류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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