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중단 환영 목소리 이어져…자영업자 "영업제한부터 풀어야"

오는 1일부터 방역패스 일시 중단

사회적 갈등, 실효성 고려 조치

자영업자 "환영하지만 영업시간 제한 조치 필요해"

시민들 "이미 실효성 떨어져", "방역 무너지는 것 아니냐" 우려도

황진환 기자

황진환 기자다음달 1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이 잠정 중단되면서 자영업자와 시민들은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일부 자영업자들은 매출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방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8일 정부는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한 방역체계 개편과 연령별·지역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내일부터 식당·카페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일시 중단'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는 등 상황 변동이 없는 한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중단을 의미한다.

이 같은 결정은 예방접종률이 높아 방역패스의 실효성이 떨어진 반면, 법정 소송이 끊이지 않는 등 사회적 갈등이 커진 점도 작용했다.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황진환 기자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황진환 기자서울 동대문구에서 홀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A씨는 "혼자서 손님도 받고 음식도 만들면서 백신 접종 여부까지 확인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며 "앞으로 번거로운 일이 크게 줄 것 같아 환영한다"고 말했다.

중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박모씨도 "손님들이 한꺼번에 들어올 때 (접종증명·음성확인서를) 일일이 확인해야 해 일이 늘어났는데 업무 과중이 사라져 환영이다"고 말했다.

다만 방역패스 해제가 영업에 도움이 될 것 같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박씨는 "영업엔 큰 도움이 되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방역패스 시행 후 접종 확인서가 없어 돌려보낸 경우가 지금까지 총 네 건 정도 밖에 안 된다"며 "사실상 대부분의 시민들이 3차 접종까지 마쳐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동대문구 러시아거리 인근에서 8년째 치킨집을 운영하는 A씨는 방역패스에 대해 "선거용 꼼수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방역 패스가 사실 영업에 큰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선거 직전에 갑자기 해제한다고 하니 선거용 꼼수 하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방역패스 해제는 눈가리고 아웅이다"며 "방역패스보다는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하는 것이 영업에 훨씬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치킨집이나 호프집은 대부분 2차로 많이 오는데 방역패스가 해제되어봤자 영업시간 제한으로 저희가 장사할 수 있는 시간은 몇 시간 안 된다"고 덧붙였다.

시민들 사이에선 백신 접종 확인을 매번 하지 않아도 돼 번거로움이 줄었다고 환영하는 반면 미접종자 사이에선 방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직장인 이모(30)씨는 "매번 음식점과 카페를 갈 때마다 접종 확인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번거로웠다"며 "이제 접종 증명서나 QR체크인을 할 필요 없어 편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이모씨도 "방역 패스의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 것 같다"며 방역패스 일시 중단에 찬성하는 의견을 냈다.

이씨는 "사실 백신 접종을 한 사람이나 미접종자나 감염되는 건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방역 패스가 그렇게까지 큰 의미가 있을까 싶다"며 "백신 접종자가 중증도율은 낮다고 하지만 그분들도 실제로 코로나 돌파 감염 당했을 때 많이들 아파하고 대증 요법으로 치료하는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황진환 기자

황진환 기자백신 미접종자는 방역패스 해제 소식에 반가움을 표하면서도 방역 체계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냈다.

미접종자 직장인 우모(39)씨는 "약에 대한 부작용이 심한 편이라 백신을 맞지 않았다"며 "그간 음식점, 카페 이용을 못해 기본권 침해를 당하는 듯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방역패스가 중지돼 음식점·카페에 갈 수 있다고 하니 드디어 자유가 생긴 느낌이었다"며 "다만 미접종자의 경우 확진되면 중증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해 확진자가 더 폭증하게 될까 두렵다"고 덧붙였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nocutnews@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