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비판 의식했나...文대통령, 對러 제재 동참 재차 강조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the300][우크라 침공](종합)]

[영천=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경북 영천시 육군3사관학교에서 열린 제57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2.02.28.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와 관련해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히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정부는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즉시 러시아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 차단 등 구체적인 제재 방안을 밝혔다. 정치권에선 정부가 러시아 제재에 미온적이라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에 동참하면서 제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며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에너지·곡물을 비롯한 글로벌 공급망의 단기적 수급에는 문제가 없지만 점차 그 영향이 가시화 될 것이라는 보고를 받은 후 "기업과 핫라인을 구축해 수급 상황을 세밀하게 모니터링 하고 제3국 수입, 재고 확대, 대체재 확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급안정화를 기하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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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한국이 제재 동참에 소극적" 비판...靑 "적극적으로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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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 동참 의지를 밝힌 것은 지난 24일 이후 나흘 만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국제 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무력 침공을 억제하고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제 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지를 보내며, 이에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재차 미국 등 다른 나라와 함께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적극 동참할 것을 주문한 건 '한국이 제재 동참에 소극적이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고려한 것이란 해석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부차관보는 지난 26일(현지시각) 미국의소리(VOA) 인터뷰에서 "한국의 소심하고(timid) 미온적인(tepid) 접근은 부끄럽고 어리석다"며 한국 정부를 향한 날선 비판을 내놨다. 한국 정부가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 동참을 밝히면서도 제재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다.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끄는 글로벌비전위원회는 이날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젤렌스키 대통령과 국민에게 위로와 응원을 보내며,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함께 할 것을 다짐한다"며 "(우리 정부는) 러시아의 무력 침공이 가시화됐을 때도 '여러 가능성을 보고 있다' 운운하면서 주변의 눈치를 살피더니 전면 침공 이후에도 '제재에 동참하겠다'란 말만 있을 뿐 행동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국제사회의 제재에 이미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미국 등 다른 나라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부분이 많다"며 "국제사회의 제재가 진행이 되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동참하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참여연대, 사회진보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8일 서울 중구 주한러시아대사관 앞에서 열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단·평화적 해결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손 피켓을 들고 있다.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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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對러 전략물자 수출 차단… 비전략물자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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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문 대통령의 지시가 나온 직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에 따른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러시아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우리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경제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해 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와 관련해 "정부의 수출통제 허가 심사를 강화해 대러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한다"며 "비(非)전략물자에 대해선 관계부처 간 조치 가능한 사항을 검토해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출통제와 관련한 오늘 결정사항에 대해선 미국 측에 외교 채널로 통보했다"고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미국 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 차원에서 전자(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 센서레이저, 항법·항공전자, 해양, 항공우주 등 저사양 품목 57종에 대한 독자 수출통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외교부는 또 "우리 정부는 (러시아 은행들에 대한) 스위프트(SWIFT·국제은행간통신협회) 배제에도 동참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국제 에너지시장 안정화를 위한 전략 비축유 추가 방출을 추진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유럽 재판매 등 여타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해 가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 또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속에서 더 증가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를 2021~25년 공적개발원조(ODA) 중점 협력국으로 지정해 올해 관련 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달 7일엔 우크라이나 현지에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 사무소를 개설했다. 우리 정부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차원에서 군복·장구류 등의 물품 또한 지원하고 있다.

[영천=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8일 경북 영천시 육군3사관학교에서 열린 제57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박수를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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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국제질서 요동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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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북 영천 육군3사관학교 충성대 연병장에서 열린 '제57기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우려한 듯 전 세계적으로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강대국 간 갈등이 표출되면서 세계적으로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경제가 안보가 되고 있고 국경을 넘는 신종 테러 등 비전통적 안보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안보의 부담이 가장 큰 나라다.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번영은 튼튼한 안보의 토대 위에서 이룬 것"이라며 "북핵 위기를 대화 국면으로 바꿔내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할 수 있었던 원동력도 강한 국방력이었다"고 했다.

이어 "당장은 남북 간의 전쟁 억지가 최우선의 안보 과제이지만 더 넓고 길게 보면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 자체가 언제나 엄중한 안보환경이다"며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지켜낼 힘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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