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자영업자 만기연장·상환유예 한차례 더 연장"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한 단계 더 연장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고 위원장은 정부가 결정한 러시아에 대한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결제망 배제 등 금융제재에 은행권의 동참을 당부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5대 시중은행장 및 김광수 은행연합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2년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1.25 hwang@newspim.com

고 위원장은 "금융권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지난 2년 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해 왔지만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변이 대유행으로 중소기업·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이 코로나19 이전수준을 여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고 위원장은 "현재 자영업자들이 당면한 어려움에 공감하고, 여·야 합의에 따른 국회의 의견을 존중해 금융권과 적극 협의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한차례 더 연장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자영업 경영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제는 누적된 자영업 부채 문제 해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계부채와 관련해선 "작년 하반기 이후 점차 둔화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은행권에 감사하다"고 했다. 금융불균형 문제와 관련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를 계기로 시스템 관리를 강화하고, 분할상환 관행 확산 등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 제고도 지속 추진하겠다"며 "당분간 금리인상기가 지속될 전망인 만큼, 취약차주의 상환능력 등을 종합 고려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고 위원장은 "디지털 유니버셜 뱅크 구축 등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자율적으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할 수 있도록, 은행의 겸영·부수업무와 자회사 소유 규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은행법·보험업법·여전법 등 금융업법을 디지털 시대에 맞춰 전면 개편하는 작업을 시작했다"며 "은행권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고 위원장은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스위프트 배제 등 금융제재 동참할 뜻을 밝힌 것과 관련 "금융제재가 실효성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은행권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 경제와 금융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은행이 부실해지면 금융시장을 넘어 실물경제까지 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은행권은 스스로가 우리경제의 안전판이라는 인식을 갖고, 최근 점증되고 있는 불확실성 요인에 대해 세심하게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y2kid@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