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패스 일시 중단 "내일부터 식당·카페서 QR 안찍는다"

오미크론 확진자 폭증 속 방역패스 중단
'일시중단' 형식이지만 사실상 폐지된 것
앞으로 식당과 카페에서 QR 안찍어도 돼

지난 18일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시민들이 입장 전 QR코드를 찍고 있다.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오는 3월 1일부터 식당 및 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와 이를 위한 보건소 음성확인서 발급을 일시 중단한다.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방역패스 조정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했다.

■방역패스 중단, 식당·카페서 QR 안찍는다
정부는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방역·의료 체계 개편과, 보건소 업무 부담 가중 등을 감안해 3월 1일부터 방역패스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고위험군과 자율방역 중심으로 개편된 방역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했고, 3월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은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격리의무를 면제하도록 한 점, 확진된 의료인의 격리기간을 3일까지로 단축할 수 있게 한 점 등을 감안해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함으로써 방역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햇다.

또 최근 법원 결정에 의해 일부 연령과 지역별로 방역패스 적용여부가 달라짐에 따른 연령·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의 어려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점도 감안됐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번 조정으로 모든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잠정적으로 중단되고, 현재 방역패스를 적용 중인 11개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에 대해서는 3월 1일 0시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QR 확인 등의 절차도 모두 없어지게 된다"고 밝혔다.

박 반장은 "다만, 이번 조정은 현재 방역 상황.정책을 감안한 잠정적 조치로 새로운 변이 발생,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재개 또는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는 4월 1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시행을 중단한다.

방역패스는 일시 중단되지만 새로운 상황 변화가 없을 경우 계속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방역패스를 중단하고 새로운 변이가 발생하거나 하는 등의 상황 변화가 없는 한 계속 중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기본 방역패스 인력, 중환자 관리에 투입
이번 방역패스 일시 중단에 따라 3월 1일부터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이 전면 중단된다. 따라서 3월 1일부터 방역패스 외 목적으로 음성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음성확인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정부는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업무 중단으로 마련된 행정력은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와 재택치료 관리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보건소의 부담을 줄이면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 방역역량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보건소(선별진료소, 임시선별진료소)에서는 현재 일평균 25만건 가량의 신속항원검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중 절반 이상은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 보건소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 인력을 중환자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손 반장은 "방역패스 업무에 상당한 인력이 소요된다"면서 "(방역패스 중단으로 마련된) 인력들은 앞으로 확진자 관리와 고위험군 중심의 검사체계 쪽으로 재배정돼, 해당 업무에 주력하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방역패스 일시 중단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 감염시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위증증 및 사망 예방 효과는 분명한 만큼, 모든 접종대상 국민께서 예방접종에 지속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0시 기준 13만9626명을 기록했다. 누적 확진자는 313만4456명으로 300만명을 넘겼다. 이날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전날 대비 52명 증가한 715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전날보다 114명 증가해 누적 8058명을 기록했다. 이날 사망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