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등 11종 시설 '방역패스' 내일부터 일시중단

전해철 행안부 장관 28일 중대본 회의서 발표

보건소 등 인력난 가중과 대구 효력 정지 등 반영

3월 1일부터 확진자 미접종 동거가족도 격리 면제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1종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일시 중단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하루 확진자가 17만명을 넘나드는 등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확산으로 보건소 등 관련 인력난이 가중된데 따른 조치다. 또 대구에서 60세 미만 방역패스가 법원에 의해 효력정지된 상황 등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중앙부처 공무원 3000명을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보건소에 파견하고, 이번주 내에 군인력 1000명도 투입할 예정이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안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71차 코로나19 중대본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한 방역체계 개편과 연령·지역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내일(3월 1일)부터 식당·카페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전해철 차장은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에 보건소에서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왔다”며 “이번 조치로 고위험군 확진자 관리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돼 현장의 오미크론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선 현장의 오미크론 대응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오늘부터 이번주 중 42개 중앙부처 공무원 3000명을 전국 258개 보건소에 파견한다”며 “군 인력 1000명도 이번 주말까지 순차 투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키트) 물량 확보도 순조롭게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차장은 “3월 중 공급 예정 물량이 2억 1000만명 분으로 전반적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이번 주부터 어린이·학생,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주 2회 검사에 필요한 검사 키트를 무료 배포하고 약국, 편의점 등 민간 부문에도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3월 1일부터 확진자의 미접종 동거가족에 대해서도 자가격리를 면제하고 수동감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는 사실상 밀접접촉자 관리를 폐지하는 것으로 확진자의 동거가족은 3일 이내 PCR 검사와 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을 권고했지만 의무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