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북 미사일 발사, 남북관계 물론 한반도 정세 악화시킬 뿐"

국회 국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성명

"적대적 공생관계 부활 우려, 기우에 불과하길 소망"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남북 관계는 물론 한반도 주변 정세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방인권 기자)

앞서 합참은 이날 오전 7시52분쯤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서만 벌써 여덟 번째다.

기 의원은 “국민의힘은 최근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보유한 북한이 이번 전쟁에 개입할 수 있다며 북한이 사태를 오판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28일 오전 국방위 소집을 요구했다”면서 “그런데 북한이 보란 듯이 무력 시위에 나섰다. 정말 절묘한 타이밍”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북한의 추가적인 정치적 군사적 도발은 이미 예상했던 바다. 그러나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말이 있다”며 “우리는 적대적 공생 관계의 부활에 대한 우려가 그저 기우에 불과하기를 진정으로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또 “미·중 간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질서도 요동치고 있다”면서 “이러한 때 북한의 경거망동은 한반도에 대한 지정학적 규정력만을 강화시킬 뿐이다. 이러한 규정력 앞에 정치가 제 역할을 못 했을 때 한반도는 격랑에 휩쓸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멀리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가까이는 열강의 침탈과 일제의 지배, 분단과 한국전쟁까지 역사는 분명히 기억한다”며 “지난 시기 보수 정부는 현실론을 앞세워 규정력에 굴복했고, 민주 정부는 이상론이라 비난받으면서도 이를 극복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손자가 말했다. `무릇 전쟁하는 법에서는 전국을 온전하게 유지하는 것이 상책이요, 파괴시키는 것이 그 다음`이다”라며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상책은 대화와 협력을 통한 평화에 대한 의지, 그리고 주변국을 설득할 혜안과 실천”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