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코로나 방역패스·영업제한 완전히 철폐하겠다"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2차 법정 TV 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2.2.25/뉴스1

[the300]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코로나19(COVID-19) 방역패스와 영업시간 제한을 철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방역지원금 60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방역 정책에 따른 손실을 전액 보상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26일 페이스북에 "영업시간 제한과 방역패스를 완전 철폐하고, 코로나로 인한 손실의 실질적 보상을 약속드린다"며 "전파력이 높지만 치명율이 낮은 오미크론 대유행 이후 해외 나라들은 속속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국민의 96%가 백신 접종을 했음에도 확진자가 폭증해 백신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방역패스의 당위성이 상실돼 가고 있다. 법원의 잇따른 제동이 이를 증명한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우리 국민은 수년째 개인의 자유를 희생해가며 코로나 방역에 협조해 왔다. 다른 나라들은 일상의 여유를 찾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대로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며 "한계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예전과 같이 24시간 자유롭게 영업을 하는 것이다.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 반드시 그리고 당연히 필요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추경에서 통과된 방역지원금 300만원은 불충분한 금액이다. 하지만 하루하루가 급한 국민 여러분에게 단비와 같이 쓰이길 기대한다"며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기존 정부안과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 특별한 희생을 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4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지동시장 열린 수원 집중유세에서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2.24/뉴스1

윤 후보는 손실보상률 100% 보장, 보상하한액 분기별 100만원으로 상향, 소급 보상 방안 마련을 골자로 한 '코로나 손실보상 3대 패키지'를 시행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여행·관광업, 공연기획업 등 업종도 손실 보상 대상에 포함시키고 50조원으로 추산한 소요 예산도 확대할 수 있다고 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빚 부담 감면을 위해 대대적인 채무 재조정도 약속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 시 연체 채무에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하는 방식이다. 코로나19 피해 업종의 경우 최소 감면율도 50%로 올릴 계획이다.

윤 후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 매입 규모를 현재 최대 2조원에서 10조원 이상으로 5배 넘게 확대할 방침이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설립해 대규모 부실 및 금융위기를 방지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상 신용 대사면을 실시하겠다고도 했다.

윤 후보는 이번 추경 예산에 부대의견으로 기재된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의 추가 연장도 촉구했다. 윤 후보는 "채무 때문에 하루하루 걱정이 커지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현 정부가 대선 막판 현금 뿌리기에만 몰입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신용 대사면과 대출금 만기조정 같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재기를 실질적으로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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