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완성' - '검찰 독립'…사법 '격변' 예고

<앵커>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검증하는 '공약 체크' 순서입니다.

오늘(25일)은 후보들의 사법개혁 분야 공약을 박찬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현 정부가 추진해온 검찰 개혁을 완성하고 검찰권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6대 범죄로 한정된 검찰 수사권을 장기적으로 더 축소하고 재정 신청, 그러니까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이 더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후보 (지난 18일) : (검찰이) 수사권 다시 확보해 가지고 경찰수사를 점점 자기가 직접 수사하고, 내가 수사해서 내가 기소하고 이렇게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정반대로 검찰에 힘을 싣고 독립성을 강화하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 예산을 법무부와 별도로 편성해 기재부에서 직접 타 오게끔 하겠다는 안이 들어 있습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 (지난 14일) : 법무 장관은 정치인입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는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악용되는 수가 많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은 이어가되 시점과 방법에는 국민 합의가 우선이라고 했고, 안철수 후보는 검찰에 다시 수사 지휘권을 부여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약도 대조적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공수처가 독립 수사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 평가제를 도입해 외부 평가를 받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반대로, 공수처가 독점하고 있는 고위 공직자 수사 권한을 검찰과 경찰에 열어주고, 수사 역량 부족, 통신 사찰 같은 문제가 계속되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공약 모두 한계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정웅석/형소법학회장 : 사건이 너무 오래 끈다는 많은 수사상의 문제가 있는데 더더욱 수사를 완전히 분리하겠다, 이건 현재 법률적 생각과 일반 국민의 생각과는 다르다….]

[김남근/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 법을 재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현재 국회에서 여당이 이제 많은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어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 (예산 독립은) 행정 로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외부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수사 제도는 다시 한번 큰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박선수, CG : 반소희·조수인)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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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검증하는 '공약 체크' 순서입니다.

오늘(25일)은 후보들의 사법개혁 분야 공약을 박찬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현 정부가 추진해온 검찰 개혁을 완성하고 검찰권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6대 범죄로 한정된 검찰 수사권을 장기적으로 더 축소하고 재정 신청, 그러니까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이 더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