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뜻미지근 ‘러시아 제재’… 임기말 문 대통령 고민

對러시아 제재 동참 밝혔으나 눈치본다는 지적
“러시아에도 우리 교민과 기업 있다” 미온 대처 배경
임기말 선제 대응 어려워… 사태 길어지면 당선인과 논의할 듯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경제 파장이 우려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다시한번 범정부 차원의 총력대응을 주문했다. 미국 등이 주도하는 대(對)러시아 경제제재에 대한 지지와 동참 선언에 이어 ‘선제적 대응’까지 언급했다. 우방국과 대응 수위를 맞추겠다는 것이나 러시아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는데다 임기 말이라 운신의 폭이 좁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연일 관련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이날 참모회의에서 “최근 매일 가동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TF’를 통해 상황을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을 위해 경제부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 및 대외경제 현안 전문가 간담회, 금융위원장 주재 금융시장점검회의 등이 개최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연석회의를 주재한데 이어 전날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러시아 경제제재 지지와 동참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제재 방안을 밝히지 않은데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 직전에야 동참을 선언하는 등 다소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모양새다. 우방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올 정도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가 대러시아 경제제재에 더 강하게 나설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 독자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사실상 없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tbs 라디오에서 “러시아에 우리 기업과 교민이 있고 러시아와의 교역도 커지고 있다”며 “독자적으로 뭘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며 미국과 유럽이 경제제재를 하게 되면 연결된 부분이 있어 자연스레 동참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불과 두 달가량 남은데다 대선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것도 결단을 미루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심각해져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대선 이후 당선인과 논의 과정을 거칠 가능성도 있다. 자칫 섣부른 결단을 내렸다가 외교부담만 차기정부에 지울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경제적 파장을 줄이고 64명으로 알려진 우크라이나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박 수석은 “우크라이나 현지 교민 중 36명은 우크라이나를 빠져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대사관이 안내를 하고 있다”며 “결혼 등을 이유로 현지에 남겠다는 분이 28분인데 대사관은 최후의 1인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