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경북도 “방역패스 적용 방안, 정부가 결정해달라”

대구 중구의 한 식당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여져 있다. 뉴시스

60살 미만에 대한 식당,카페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것과 관련해 지역간 형평성 논란이 커지자 대구시와 경북도가 방역패스 적용 방안을 중앙정부가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25일 대구시에 따르면 60세 미만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는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결정에 따른조치다. 이날 법무부 측은 “방역정책 기조에 맞춰 대구시가 즉시항고를 하되 추후 중앙정부안이 나오면 항고 취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절차상 맞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의 소송지휘에 따라 항고가 결정될 경우 대구시는 집행정지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인 3월 2일 전에 항고장을 대구지법에 제출할 방침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법원의 방역패스 집행정지에 대한 대응이 각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밝히고 즉시항고에 대한 중앙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요청했다. 이어 “방역패스 실시여부를 지자체에 맡기는 방안과 관련 소송 대응에 중앙정부가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는 “다른 지역의 소송 진행 상황과 지자체 의견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주말 안에 정부차원의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답변했다고 시는 전했다. 강성국 법무무 차관은 “현 방역정책 기조에 맞춰 대구시가 즉시항고를 하되 추후 중앙정부안이 나오게 되면 그 이후 항고 취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절차상 맞을 것”이라며 즉시항고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경북도 역시 애초 대구에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대구와 인접한 경북 시.군의 식당과 카페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면서 자체적으로 방역패스 해제를 추진했지만 중앙정부와 협의 끝에 계획을 보류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이날 “방역패스 중단 여부를 이날 최종적으로 결정해 발표하기로 했으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중앙부처에서 휴일까지 방역패스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 정부 차원에서 휴일까지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지 않으면 도 자체로 계속 중단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도는 인접한 대구에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도내도 자체로 행정명령을 변경해 60세 미만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해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왔다. 대구와 같은 생활권인 경산 등 주변 시·군 인구는 100만명에 달한다. 도내 북부권 등은 상대적으로 확진자 수가 적어 도내 전 지역에 방역패스를 해제하는 방안도 추진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시·군과 외식업 등 방역 관련 업종의 협회 의견을 수렴해 방역패스 중단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에서 계획을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