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60세 미만' 방역패스 중단 첫날…"항고 검토"

대구 '60세 미만' 방역패스 중단 첫날…"항고 검토"

[뉴스리뷰]

[앵커]

어제(23일) 60세 이하 성인에 대해 식당과 카페 출입 시 방역패스 적용을 중지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대구에서 처음 나왔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대구시는 자칫 방역 고삐가 풀릴 수도 있다는 우려 속에 즉시 항고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역패스 중단 첫날 표정을 정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구의 한 백화점 식당가.

'60세 미만 식당과 카페 방역패스 제외' 내용을 담은 새로운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대구 수성구의 다른 식당에선 손님들이 QR코드 확인 없이 식당으로 들어섭니다.

이전까지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코로나19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입장이 가능했지만 별도의 확인 없이 입장이 가능해졌습니다.

60세 미만 성인과 12~18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중지하라는 대구지방법원의 결정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대구지법 행정1부는 지역 청소년과 의료인 등 300여 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백신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역정책이 60살 이상 고위험군이나 기저질환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미접종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식당과 카페를 이용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일부 지역에서 청소년에 대한 방역 패스 중단 사례는 있었지만 성인을 대상으로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방역패스 중단 첫날, 식당 대부분은 방역 완화 소식을 대체로 반기면서도, 바뀐 방역정책에 대한 혼란과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박제헌 / 대구 식당직원> "이렇게 바뀌면서 저희는 오히려 좀 더 불편한 점이 많은 거 같아요. 손님들 나이 확인하는 것도 힘들고…"

대구시는 오미크론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방역패스 적용 중단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재홍 / 대구시 사회재난과장> "오미크론이 정점을 향해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영향이 당연히 있을 걸로 당연히 판단이 되고, 즉시 항고를 하는 부분의 적극적인 고려사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는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검토하면서 중수본과 대책 등 의견을 협의해 항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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