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침공] 외교부 "대러 독자제재 안해…국제사회 제재동참"(종합)

"적극적 동참하겠다는 메시지 내는 것도 큰 의미…다양한 조치 검토"

한국대사관 일부 비필수요원 철수…"교민 최종 철수까지 키예프서 공관은 기능"

러시아 침공 개시 후 검은 연기 치솟는 우크라 군공항 (하르키우 AFP=연합뉴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작전을 개시한 2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인 하르키우(러시아명 하리코프) 인근 추기예프 군 공항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다. 2022.2.24 leekm@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김효정 기자 = 외교부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독자 제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화상으로 만나 '대러 독자 제재도 포함해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수출통제를 포함한 제재에 동참하는 것"이라며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금융제재를 포함해서 독자적인 것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것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국제사회 제재에) 참가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면서 "우리가 국제경제에서 차지하는 것도 있고, 우리의 지위도 고려할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메시지를 바깥에 내는 것 자체로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무력침공 억제와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경제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지를 보내며 이에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우크라이나 침공에 책임 있는 러시아 인사들에 대한 한국 내 자산동결, 여행금지 같은 새로운 독자적인 제재를 부과하지는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미국의 독자 제재가 세계적 영향력을 갖는 만큼 미측이 향후 부과할 강력한 제재 체제에서 국내 기업 등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준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한 국내적 이행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 등이 정부에서 취할 수 있는 후속 조치로 꼽힌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지금 다양한 조치를 관련 부처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며 "이런 조치로 인해 우리 경제, 기업에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모색하고 또 필요한 지원을 해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러시아에 대해 반도체 등 핵심부품 및 전자기기 등의 고강도 수출통제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며 이를 곧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 역시 이런 방안을 사전에 전달받은 것으로 보인다.

고위 당국자는 "미국과 관련된 국가들, 친한 우방국들과 조치를 한다면 무슨 조치를 할 거냐는 협의는 외교채널을 통해 계속 있었고 우리가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4년의 (크림 병합) 경우보다 (국제사회가) 훨씬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그것보다 훨씬 강도가, 말하자면 제재효과가 큰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당국자는 외교부가 앞서 제재 동참의 기준으로 밝힌 '러시아가 어떤 형태로든 전면전을 감행할 경우'라는 표현과 관련, 실제로 러시아가 전면전을 일으켰는지에 대해서는 수차례의 관련 질문에도 즉답하지 않았다.

그는 "일련의 조치들이 러시아 정부에 의해 취해졌고 이런 것을 통해 저희로선 이미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 침공이 생긴 걸로 보고 있다"며 "그게 상황에 대한 저희 인식"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제재 동참 입장에 대해 우방국들이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많은 나라들이 (동참)한 것은 아직은 아니고 저희 정도 무게감을 가진 나라 중에서 (한국이) 한 것이라서 긍정적 반응을 보일 걸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소재 한국대사관에 근무하는 공관원 가운데 비필수요원 수 명은 철수하는 교민들을 인솔해 금명간 출국할 계획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현실화하면서 한국대사관 직원들의 철수도 시작되는 것이다.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가급적 최단 시간 내에 교민 철수를 지원하면서 공관직원들 중 일부 비필수요원이 같이 철수를 할 계획"이라며 "교민들이 철수하는 계획에 맞춰서 1, 2팀 또는 더 세분화해 나갈지 등은 현지 사정에 맞춰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잔류하는 한국 국민 보호를 위해 공관장을 포함한 일부 공관원은 키예프에 남아서 교민 철수 지원 업무를 계속 수행할 계획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국민이 최종적으로 나오기 전까지 키예프에 있는 우리 공관은 계속 기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지에 체류 중인 한국 국민 64명 가운데 36명은 출국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공관에서 확보한 임차버스 또는 개인 차량으로 함께 이동할 예정이다.

여전히 잔류를 계속해서 희망하는 28명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주재 한국대사가 직접 전화로 최대한 철수를 설득했으며, 안전한 곳으로의 이동 등 조처를 하고 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trans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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