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주도권 잡겠다더니…정부 지원사업, 시작부터 ‘삐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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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율주행 시대를 앞두고 주도권을 잡겠다며 본격 추진하려던 지원사업이 기업 참여율 저조로 재공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공고가 나왔다는 것은 지난 1월 진행했던 공고에 어떤 기업도 참여하지 않았거나 딱 1개 기업만 참여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다. 3~4년 중장기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사업이 시작 단계부터 흥행에 실패하면서 전체 일정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가 국내 산업 생태계에 대한 이해 없이 예산을 책정해 사업을 기획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자율주행기술개발 혁신 지원 사업 공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등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1월 자율주행기술개발 혁신 사업 지원을 위해 공고한 과제 2건이 2월 재공고됐다. 애초 1월 14일까지 접수를 받았지만, 참여하겠다는 업체가 기대를 밑돌자 2월 15일부터 28일까지로 공고가 연장된 것이다.

IITP 관계자는 “현재 단계에서 몇 개 기업이 공고에 참여했는지 밝힐 수는 없다”라면서도 “재공고는 공고 참여 기업이 없거나, 1개일 경우 진행된다”라고 말했다. 지난 1월 진행한 공고에 참여 기업이 1개 이하라는 의미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재공고 이후에도 참여 기업이 없을 경우 공고는 추후 논의를 통해 재개 여부를 결정하며, 1개 기업일 경우에는 단일 기업이 참여했기 때문에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진행한다”라면서 “평가를 진행한다고 지원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자율주행기술개발 혁신 사업은 오는 2027년까지 총 사업비 1조974억원을 투입해 완벽한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 4단계의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다.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이 공동으로 진행하며 부처별 업무 관련 사업을 세분화해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자율주행기술개발 혁신 지원 사업 공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가 맡은 역할은 정보통신기술(ICT)융합 신기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SW), 데이터 분석, 통신·보안 등이다.

이번에 기업 참여가 저조했던 과기정통부의 과제는 ▲자율주행차량 데이터 및 차량사물통신(V2X) 통신 네트워크 보안성 평가 기술 및 시험기준 개발 ▲다중 통신기술 네트워크 로드밸런싱 기술개발 등이다. 자율주행차량의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 안정적 통신성능 제공을 위한 기술들이다. 각각 오는 2025년, 2024년까지 진행하며 총 54억원, 45억원의 출연금이 책정됐다. 두 과제 모두 올해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특히 해당 기술들은 군집주행, 원격주행 등 고도화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필수 요소로 꼽힌다. 정부는 앞서 해당 기술 과제 지원을 발표하며 “세계 최초로 개발 및 실증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자율주행 차량통신 기술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기업 참여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향후 추가 지원 계획인 과제들 역시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지난해 6월 발표된 자율주행기술개발 혁신 사업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ICT융합 신기술, 차량융합 신기술, 자율주행 생태계 구축 등 3개 전략분야와 15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에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산업 생태계 조성이 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며 “정부도 수요 조사를 했을 텐데 1개 이하 기업만 참여했다는 것은 기획 자체를 잘못했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교수는 “국내에서 해당 분야 일부는 해외에서도 인정 받고 있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도 “국가 기술 개발 사업이라는 게 잘 하고 있는 업체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김양혁 기자(presen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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