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러시아 전면전 강행시 수출통제 등 제재 동참"(종합)

"미국 등 우방국들과 긴밀히 대응 방안 협의"

22일 (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루간스크주 무라토보의 주택이 친러시아 반군의 폭격으로 불 타고 있다. © AFP=뉴스1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대(對)러시아 제재에 동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외교부는 24일 "제반 상황에 비춰볼 때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이 임박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미국 등 우방국들과 대응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특히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어떤 형태로든 전면전을 감행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대러 수출통제 등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이런 조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우리 경제와 기업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능한 방법을 검토하고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의 이날 입장 표명은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전날 대러 제재 참여 여부를 두고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상황을) 보고 있다"고 말했던 데 비해 수위가 높아진 것이다.

이에 앞서 미국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망에 따라 러시아 최대 국책은행 대외경제은행(VEB)과 방위산업 지원특수은행 PSB 및 42개 자회사를 제재 대상에 올렸고, 러시아와 독일을 연결하는 천연가스관 '노르트스트림2' 관련 기업에 대한 제재도 취했다.

유럽연합(EU)과 영국, 일본 등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대러시아 제재에 나선 상황이다.

일부에선 러시아가 우리나라의 10위 교역상대국인 점, 그리고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큰 점 등 때문에 우리 정부의 대러 제재 참여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견해도 있지만,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는 국제사회 행보에 우리 정부도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러시아 제재 동참에 따른 일정 수준의 '한러관계 악화'는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우리 정부가 대러시아 제재에 나서더라도 '독자 제재'까진 가지 않는 '제한적 참여'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도 최근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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