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정치개혁제안, 이재명-안철수 단일화 수단 아냐…위성정당 창당 뼈 아파"

[경향신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 제안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다당제 연합정치’를 위한 정치개혁 연대를 야당에 공식 제안한 배경을 두고 “대선 시기가 개혁 공론화의 적기이기 때문”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단일화 수단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 제안’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지적처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주장하는 정권교체는 적폐교대에 불과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 연동형 비례제·권역별 비례대표제, 대통령 4년 중임제·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송 대표는 “우리도 기득권 정당으로 위성 정당을 만든 것을 뼈아프게 반성한다”면서 “거대 양당 구조에서 기득권을 내려놓는 작업부터 먼저 하자”고 말했다. 그는 “국민에게 반찬 두 개만 놓고 둘 중 하나만 먹으라고 말할 수 없다”면서 다당제 보장을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개헌도 제안했다. 송 대표는 “대선 결선투표제가 없으니 후보들에 대한 단일화 압력이 거세지고, 진영 논리가 작동한다”면서 “제3의 선택권이 배제되고 국민의 표심을 표출할 기회가 박탈되는 건 기득권 정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선투표 과정에서 여야 간 후보 연합으로 자연스러운 연합 정치가 되는데, 결선투표제가 없으니 나눠 먹기, 주고받기식의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비공식적이고 음성적 단일화가 논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국회 추천 책임총리제를 제안한 배경을 두고는 “우리나라는 국무총리제라는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있어 연합 정치가 가능하다”면서 “국회가 추천한 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면 총리 흠집내기가 아니라 총리의 능력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로 업그레이드 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국회도 굳이 국회가 추천한 총리를 흠집 내기가 쉽지 않아지고, 입법부와 행정부가 발목 잡는 정치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정치의 틀을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제안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를 향한 메시지 아니냐는 지적에는 “안 후보뿐 아니라 심상정 정의당,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 모두에게 제시되고, 사실상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도 가는 메시지”라며 “(안 후보와) 개별적으로 만날 문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송 대표는 “(이번 제안이)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수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그런 측면이 아니라 정치교체를 이때 아니면 못한다는 충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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