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바로 공론화 적기”… 與, 대선 13일 앞두고 개헌 본격 제안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 제안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대선 투표를 단 13일 앞두고 개헌 제안에 나섰다. 대선 직전 개헌 제안이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송 대표는 “대선만큼 모든 국민의 지혜와 의견이 집중되는 시기가 없다. 지금이 바로 개혁을 공론화할 수 있는 적기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향한 러브콜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치 공학이 아닌, 기득권 정치를 교체해보자는 충정에서 드린 말씀이다”라고 고개를 저었다.

송 대표는 24일 여의도 당사 2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국회의원 연동형·권역별 비례대표제 및 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도입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국회 산하에 감사원 이관 등을 제안했다.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에 대해 송 대표는 “진영을 넘어 최선의 인물로 국민내각을 구성하고 청와대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이라며 “입법부가 추천한 인물을 임명하는 만큼, 입법부와 행정부간 발목 잡는 정치가 아닌 국가를 위해 협력하는 정치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이 도리어 정치에 휘둘릴 수 있다는 지적에는 “국회가 추천한 총리가 국무위원 제청권을 행사해 내각이 구성된다면 감사원은 지금과는 다른 상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수 정당이 그동안 요구해왔던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구체적 실현 방안에 대해서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 구체적 대안을 지금 말하기는 어렵고, 대선 이후 협의체를 만들어 지혜를 모아가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대선이 끝난 뒤 국회에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시급한 입법을 먼저 추진하고, 새 정부 출범 6개월 이내 선거제도 개혁, 1년 안에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대선을 앞두고 개헌을 제안한 것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안 후보뿐만 아니라 새로운 물결 김동연·정의당 심상정 후보에게, 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도 해당하는 메시지다”라며 “대선 승패를 넘어서 이 기회에 대한민국이 정권 교체를 넘어 기득권 교체, 정치 교체를 해 보자는 충정에서 드린 말씀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안철수 단일화를 위한 수단으로 말씀드린 측면이 아니라 정치 교체, 제도 교체는 지금 아니면 못하니 민주당이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겠다는 충정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거듭 선을 그었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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