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딜레마, ‘러시아 제재’ 거리 두는 이유는?

미국 등 잇따른 러시아 제재 조치에도 일단 관망세
신북방정책 주요국인데다 한반도 평화 영향 가능성
靑 “평화적 해결이 우리 국익에 도움”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러시아에 대한 서방진영의 경제적 압박이 23일 본격화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딜레마에 빠진 모양새다. 우방국인 미국과 유럽 주요국가들의 대(對)러시아 제재 조치가 이어지고 있으나 섣불리 동참하긴 어렵다. 후폭풍을 예측하기 어려운데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탓인데 당분간 관망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언급 없이 “현지 우리 국민의 안전한 대피와 철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달라”고 참모진에 지시했다. 전날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와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연석회의에서도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와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만 주문했다.

현재로서는 우리 정부가 대러시아 제재 조치에 적극 동참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대러시아 제재 조치 동참 가능성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외교적 조치가 중심”이라고 말했다. 미국 등 우방국으로부터 제재에 동참해 달라는 요청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미국은 러시아에 대해 고강도의 수출통제, 금융제재 등의 계획을 계속 밝혀왔다”고만 답했다.

문 대통령의 고민은 러시아가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신북방정책의 주요국 중 하나인데다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협상대상국이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 조치가 한국에 미칠 따른 경제적 파장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우방국과 소통하되 동참 여부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한국군을 파병하거나 군사적 지원을 할 가능성 역시 매우 낮다. 청와대 관계자는 “러시아는 유라시아 대륙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해온 국가”라며 “이번 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