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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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3일 신안저축은행 오너 일가가 검찰의 ‘봐주기 수사’에 보답하기 위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장모 최은순씨에게 48억원 마이너스 통장을 특혜 개설해준 것은 아닌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상임단장 김병기)는 이날 금융감독원이 박상훈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던 내용을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해당 고발장에는 박 전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금융 알선 등 혐의가 담겼다. 박 전 대표가 서류상 회사(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뒤 은행 직원들을 동원해 사적 금전 대부를 했다는 취지다. 금감원이 박 전 대표를 고발한 시점은 2012년 7월 5일이다. 검찰은 2013년 박 전 대표를 불기소 처분했다.
금감원은 검찰 처분과 별도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박 전 대표한테 해임 권고 처분을 내렸다. 박 전 대표는 불복 소송 없이 수용했다. 그 뒤 윤석열 후보 장모 최씨가 48억원 마이너스 통장을 신안저축은행에서 개설 받았다는 것이 민주당 설명이다.
금융감독원이 2012년 7월 5일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 더불어민주당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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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2013년 4월 18일 제재심의위원회 회의록 일부. 더불어민주당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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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2013년 6월 13일 공개한 박상훈 당시 신안저축은행 대표 제재 내역. 더불어민주당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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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김병기 단장은 “신안저축은행 오너 일가의 불법 행위에 대해 금감원은 해임 권고 처분을 내렸으나 이에 대해 불복하지 않고 수용했다는 것은 자신들의 범죄를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인데도 해당 사안에 대해 검찰은 기소조차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했다.
김 단장은 “신안저축은행이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씨에게 마이너스 통장으로 48억원이나 되는 거액을 대출해 준 것이 ‘신안저축은행 오너 일가 봐주기’ 수사에 대한 대가는 아닌지 철저한 수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최은순씨가 신안저축은행으로부터 어떠한 특혜 대출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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