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단체, 16.9조 추경 통과에 “분노”vs “아쉽지만 긍정적” 엇갈린 반응

코로나 피해지원 관련 16.9조 규모의 내용이 담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16조9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 통과를 두고 자영업자 단체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업계가 원하던 35조 원 혹은 그 이상의 규모가 되지 못하면서 모두 아쉽다는 반응인데, 단체마다 비판의 강도는 달랐다.

코로나자영업자총연합(코자총)은 22일 오후 논평을 내고 “자영업자를 조삼모사에 넘어가는 원숭이 취급하냐”며 강하게 비판했지만, 소상공인연합회는 “기대에 충족하지 못해 아쉽지만 추후 보완하겠다”며 완곡한 표현을 사용했다.

코자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여야의 대선 후보가 코로나 이후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한 보상을 약속했지만, 그나마 기대했던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법안 처리마저 뒤로 밀어졌고, 업종과 매출액, 개업 시기에 대한 차별 없는 보상을 바랐던 자영업자의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3년간 누적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를 외면하고, 결국 300만 원을 던져주며, 영업시간 제한 1시간 연장을 감내하란 건 자영업자를 조삼모사에 넘어가는 원숭이 취급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논평을 통해 “정부 원안에 일부 증액된 형태로 추경안이 처리돼 소상공인들의 기대에는 충족하지 못해 아쉽다”면서도 “여·야가 막판 합의를 통해 신속한 처리에 나서고 대선 이후 2차 추경 등 대폭적인 추가 지원안을 약속하는 등 추후 보완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공연은 “이번 추경안이 대선 이후의 대폭적 지원의 디딤돌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면서 이번 추경을 두고 “당초 정부안보다 상당 부분 진전된 안으로, 소상공인 지원 사각지대 해소의 전기를 마련한 안”이라고 평가했다.

이번에 통과된 추경안은 보정률을 종전 80%에서 90%로 증액했고, 손실보상금 하한액 50만 원까지 상향했다. 또 △여행 △관광 △공연 기획업 등 손실보상 제외업종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했으며, 간이과세자 10만 명, 연 매출 10억~30억 구간 사업체 2만 개 등을 방역지원금 대상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소공연은 금융위가 3월 말 도래하는 소상공인 대출 만기 재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추가 연장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데에 대해 “민생을 우선한 결정으로 이해하며 환영의 입장을 표하는 바”라고 밝혔다.

[이투데이/안유리 기자 (inglass@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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