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여부를 두고 1일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 주재로 회동하고 있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의 모습. 2022.2.2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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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한지 하루 만에 올해 2차 추경을 앞다퉈 공론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당선시 수십조 원 규모의 후속 추경을 통한 충분한 보상'을 거론하면서다. 그러나 추경 처리 하루만에 꺼내든 추경 주장은 여야 모두 대선을 보름 앞두고 돈풀기 포퓰리즘 경쟁이란 비판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피해를 국가가 온전히 책임을 지기 위해 대선 이후 2차 추경도 신속히 추진하고 필요하다면 긴급재정명령도 동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이 충분치 않다고 지적하며 "부족한 부분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당선 즉시 충분히 더 보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도 "코로나로 입은 국민 손실이 40조~50조원으로 추산된다"며 "당선되면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추가 보상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제1야당도 여당의 추경 추진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그간 민주당이 추진한 추경안을 '가짜 추경'이라고 비판했던 만큼, 후속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추경안 합의 발표 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당선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상대로 한 '50조원+α'의 확실한 지원과 보상안을 마련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적자 국채 대신 올해 예산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국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2차 추경 편성 논의가 대선 후 본격화 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현실 가능성과 재정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지속 제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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