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코로나 특별회계 놓고… 국힘 “이미 제시” 국민의당 “尹, 효용 부정”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왼쪽)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지난 21일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첫 TV 토론회에서 안철수 대선 후보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코로나19 특별회계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별회계를 한다면 땜질식의 추경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세입세출을 규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발언한 것을 놓고 22일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선거대책본부는 이날 입장문에서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을 위한 특별회계 제도는 윤석열 후보가 지난 해 12월 이미 제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별회계는 특정 세입을 특정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법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재정건전성과는 필연관계나 인과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특별회계가 재정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의 안 후보 발언은 적절한 해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윤 후보는 본인이 제안했다고 하는 코로나 특별회계의 효용성을 토론에서 스스로 부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안 후보가 코로나 대응 재원 확보 방안 기자회견 내용을 덧붙였다. 안 후보는 당시 “코로나19 특별회계의 세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부가가치세)과 일반 소비자의 소비(개별소비세)에 따른 세금 일부, 공공부문과 정부 재정개혁을 통한 재원확보, 신규복권발행 수익금 등을 기본으로 한다. 부족한 경우에 한해서만 여야가 합의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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