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우크라이나 주권 존중돼야...우리경제 영향 선제적 대응"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the300](종합)'NSC·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주재 "무력충돌 안돼...한국도 평화적 해결에 동참"]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2.22.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 원자재 등 공급망 차질 또 세계 금융시장 불확실 등이 우리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우리 경제가 불의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관련부처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및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연석회의'를 주재하고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이어서 NSC와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의 연석회의를 개최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긴박하게 전개가 되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분리주의 세력의 두 공화국 독립을 승인하고, 평화유지군이라는 명목으로 병력 파견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미국과 서방국가들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에 대한 침해이자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적인 제재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와 우크라이나의 교역 등 경제 관계는 크지 않지만 사태가 장기화되고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취하게 되면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초기부터 범정부적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향후 전개될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재외국민 보호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왔다"며 "사태가 급박하게 전개됨에 따라 이제는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한다. 우크라이나 거주 교민들의 보호와 철수에 만전을 기하고 관련국들과도 긴밀히 협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2022년도 국가안전보장회의 및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연석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청와대제공) 2022.02.22.

문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은 존중돼야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며 "우크라이나 사태가 국제사회의 기대와 달리 무력충돌 상황으로 악화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유럽은 물론 전 세계의 정치·경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은 우크라이나 문제가 조속히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서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이러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에 공지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 관련 NSC를 오늘 오전 11시에 주재한다"며 "외교안보부처와 경제부처가 함께 참석해 우크라이나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늘 문 대통령 주재의 NSC는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와 함께 개최된다"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기자의 트위터를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군에 우크라이나 진입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도네츠크·루간스크) 분리주의자의 독립을 인정한다고 밝힌 후 이날 오전 발표된 법령에 따라 국방부에 러시아 평화 유지군을 우크라이나 해당 지역에 파견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푸틴 대통령은 전날 국가안보회의 후 가진 국영TV 대국민담화에서 "즉각적으로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의 독립과 주권을 승인하는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의회가 이 결정을 지지하고 두 공화국과의 우호·상호원조 조약을 비준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미국과 유럽연합(EU),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영국 등은 푸틴 대통령의 결정이 '민스크 협정'을 거부하는 국제법 위반이라며 러시아에 대한 제재 대응을 예고했다.

민스크 협정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지역에서 일어나는 잦은 분쟁을 억제하고자 지난 2015년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서 열린 '노르망디 형식 정상회담'(러시아·우크라이나·프랑스·독일 4자 정상회담)에서 맺은 정전협정이다. 돈바스 지역의 자치 확대, 중화기 철수, 러시아와 국경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통제 회복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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