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추경 국회 통과에 “이제 정부의 시간…집행 최대한 속도”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집행과 안전한 대선 관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전날 국회에서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통과된 데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정부의 시간”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기다림이 더 길어지지 않도록 집행에 최대한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332만명에게 방역지원금으로 1인당 3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내용이 담긴 추경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신속한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추경에 더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 등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추가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과 관련해 “선거관리당국과 방역당국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투·개표 관리요원의 방역 관리에도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미크론 확산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참정권 보장 못지않게 안전한 선거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면서 “이미 우리는 2020년 총선에서 세계 최초로 전국 단위 선거를 안전하게 치러냈고, 단 한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투·개표 관리를 통해 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3일부터 실시되는 재외투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격리 중이거나 치료 중인 유권자들의 투표를 위한 외출을 허용하는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앞서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투표를 위한 투표시간 연장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공포한 바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전날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이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데 대해 “정부는 가입대상이 되는데도 지원 인원이 한정돼 가입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없도록 앞으로 2주간 신청하는 청년들의 가입을 모두 허용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관심이 “건전한 자산형성 수단에 대한 청년들의 수요가 높고 이러한 수요에 정확하게 부응한 측면이 있다”며 “금융위원회가 앞으로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대책을 만들 때 이런 금융상품들을 더 많이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인 청년들에게 최대 1200만원의 적금 납입액에 대한 저축장려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으로, 연 10%대의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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