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샘추경]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내일 지급…사업자번호 홀수 대상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내일(23일)부터 소상공인 332만개사에 대한 300만원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홀짝제' 지급을 원칙으로 지급 첫날인 내일은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사업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짝수는 오는 24일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손실보상 보정률도 80%에서 90%로 상향돼 다음달 3일부터 1분기당 하한액 50만원이 적용돼 지원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중기부 예산으로는 12조8100억원이 책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취임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하고 있다. 권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 벤처기업, 소상공인과 함께 현장중심 정책을 통해 취임 초기 약속을 이행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성과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2022.02.10 yooksa@newspim.com

우선 방역조치 연장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고 생계유지 지원을 위해 총 10조원 규모의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고강도의 방역조치가 연장되면서 발생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지급했던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에 더해 지원단가를 3배 인상해 3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신청 첫 날인 23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가 신청 가능하며, 당일 9시부터 안내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방역조치 등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332만개사다. 1차 방역지원금 대상 320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 더해 과세인프라 부족으로 매출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와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2만개 사업체가 추가된다. 2차 방역지원금은 신청 당일 바로 지급된다.

손실보상 지원 강화 및 선지급 운영 등에 필요한 손실보상 예산도 2조8000억원이 늘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1조9000억원 대비 9000억원이 증액된 것이다. 소상공인 업계에서 지속 제기하였던 보정률 상향 등에 필요한 예산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보정률은 기존 80%에서 90%로 상향됐다. 방역조치로 직접 발생한 손실을 산정하기 위한 개념인 보정률은 지난해 3분기 80%를 적용했으나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가 소상공인 등에 장기간 집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90%로 상향 조정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국실내체육시설비대위, 코로나피해단체연대 등 중소상인과 시민단체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코로나19 '빚내서 견뎌라'식 정책 규탄 및 중소상인 부채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2.18 yooksa@newspim.com

지난 7일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올해 손실보상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11월 시설 인원제한 조치 이행시설(식당‧카페 등)도 이번 추경을 통해 지난해 4분기 보상금을 받게 된다. 이들에 대한 선지급은 오는 28일부터다.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올해 1월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 등은 올해 1분기분에 대한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다음달 3일부터는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시작된다. 4분기 손실보상금에는 하한액(50만원), 보정률(90%)이 적용된다. 지난 1월 선지급된 보상금 공제도 반영된다.

4분기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비롯해 고시, 추가 심의위, 대상 점검 등의 과정을 거치는 만큼 추경 확정 후 열흘만에 지급이 진행되는 것이다.

현재 중기부는 손실보상 심의위를 진행중이며 이날 오후께 정해진 기준과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정부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6조9000억원의 상당 부분이 소상공인 지원예산에 해당한다"며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연일 10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등 엄중한 상황 속에서 2차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국회에서 확정된만큼 최대한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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