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7조원 규모 추경…"미흡하지만, 대선 후 2차 추경 등으로 보완"

더불어민주당이 전날(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17조원 규모의 2022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미흡하지만 대선 이후 2차 추경이나 긴급재정명령을 통해 완전한 민생 회복에 재시동을 걸겠다고 약속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약 17조 규모의 추경안이 통과됐는데 미흡한 점이 있지만 앞으로 보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대표는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를 통해 신속하게 이번 달 안에 집행하도록 하겠다"며 "330만명에 300만원씩 지급되고 특수고용직 노동자, 방과 후 강사,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를 비롯한 취약계층 130만명에게 지급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3월 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종료에 대해서도 "3월 초에 130조에 달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금 만기연장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유례없는 오미크론 위기 앞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2월 민생 추경이 됐다"며 "본 예산에 미처 반영할 수 없을 만큼 바이러스 여파가 컸다. 마지막까지 오락가락한 야당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겠지만, 민주당은 책임 여당으로서 주도적으로 (추경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330만 소상공인과 130만 취약계층에게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추경은 충분하지 않지만, 누구도 소외된다는 대원칙을 지키려 노력했고 부족한 부분은 이 후보 당선 즉시 더 보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중증환자 관리와 재택치료 지원 강화는 물론 지자체 인력보강, 신속항원진단 키트 보급, 검사 예약 시스템, 거리두기 완화 등 방역 사각지대를 좁히고 없애 나가겠다"며 "이번 추경으로 완전한 민생 회복에 재시동을 걸겠다"고 약속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민 피해를 국가가 온전히 책임지기 위해 대선 후 2차 추경도 하고 긴급제정 명령도 동원하겠다"며 "이 후보와 민주당 172명 국회의원은 한 손에 유연하고 합리적인 스마트 방역을, 다른 한 손에는 온전한 보상과 책임을 두고 남은 기간 민생과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는 21일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통해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 방역 소요를 추가 보강하며 추경 규모를 3조3000억원을 증액한 16조9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세부적인 증액 내용은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보정률을 80%에서 90%로 상향하고, 칸막이 설치 식당·카페 등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하며 방역지원금 대상에 간이과세자, 연평균 매출 10~30억원 숙박·음식점업 등을 추가하기 위해 1조3000억원이 확대됐다.

그리고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 기사, 문화예술인에 100만원을 지급하고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및 아동 돌봄 등을 지원하기 위해 7000억원이 증액됐다.

국회는 재택 중심 방역·의료체계 전환에 대응해 저소득층, 어린이집 영유아 등 취약계층 600만명에게 자가진단키트를 제공하고, 오미크론 확진자 증가에 따라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를 확충하기 위해 방역예산도 1조3000억원 증액했다.

아울러 국민의 부담 최소화 및 국채시장·국가신용등급 영향 등을 고려해 국채 추가발행 없이 추경안 지출 중 예비비를 1조원에서 6000억원으로 4000억원 감액하고, 지난 10일 총세입·총세출 마감에 따라 확정된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및 기금 여유자금 2조9000억원을 활용·충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