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비율 논쟁, 이재명 "여력 있다" vs 윤석열 "얼마든 하자는 거냐"

핵심요약

이재명 "부채비율 50% 안 돼, 여력 있다"
"국가가 개인에 부담할 부분 떠넘겨와…지금은 여유 있어"
윤석열 "부채비율 50~60% 넘어가면 어려워져"
"무제한 발행할 거면 세금 거둘 필요 있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1일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첫 토론회에서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1일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첫 토론회에서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첫 TV토론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채 발행 규모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윤 후보는 이날 이 후보가 국채에 대해 "한 나라 안에서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돈이 왼쪽 주머니로 가는 것이고 장부상 수치에 불과하다, 국민들이 갖고 있으면 국민한테 자산이 되는 것이니까 큰 문제될 것 없다는 말씀을 해오셨다"며 "그러면 국채는 얼마든지 발행을 해도 된다는 뜻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적정 수치를 보고 계시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가계부채 비율이 전세계적으로 제일 높다고 하는데, 국가부채비율은 전세계에서 낮은 축에 속해 다른 나라 110%를 넘는데 우리는 50%가 안 된다"며 "국가가 국민이 부담할 부분을 대신 부담하지 않고 개인에게 떠넘겼기 때문인데 지금은 충분히 여유가 있다는 말씀"이라고 말했다. 지난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47.9%다.

그러자 윤 후보는 "질문에 다른 이야기를 하신다"며 "국채 발행을 얼마든지 해도 되느냐에 대해서 물었다"고 언급했다. '여력이 있다'는 차원을 넘어 구체적인 규모를 물었다는 취지다.

이 후보가 "얼마든지 하면 안 된다"고 답하자, 윤 후보는 "말씀하시는 것 보니 얼마든지 해도 된다는 것 같다"고 응수했다. 이 후보가 "내가 언제 그렇게 했냐"고 되묻자 윤 후보는 "그런 이야기나 똑같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무제한 국채 발행'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나 마찬가지라는 비유를 들기도 했다. 그는 "대장동에 성남시 주민이나 그 재산이 강제수용 당해서 약탈됐다. 그러면 이 주머니에서 김만배 주머니로 가는 것이 무슨 대수냐, 대한민국에 있는 돈인데 그런 말씀이신 것 같다"며 "그러면 우리 정부가 뭐 세금 거둘 필요 있느냐? 그냥 국채발행하면 되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면 국채는 도대체 GDP 대비 몇 퍼센트까지 되는 것이 맞다고 보시냐"고 언급했다.

이 후보는 재차 '무제한 국채 발행'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우리는 (국가부채 비율이) 50%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내가 언제 얼마든지 발행해도 된다고 했느냐. 이거 또 거짓말"이라며 "본인은 몇 퍼센트가 적정수준이라고 생각하시냐"고 되물었다.

두 사람은 서로 "내가 질문했다" "나는 여력이 있다고 본다. 본인 생각은 어떠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결국 윤 후보가 "50~60%를 넘어가면 비(非)기축통화국가인 경우에 어렵다. 스웨덴 같은 경우도 40%가 넘어가면서 이자율이 올라가기 시작했다"며 나름의 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이 후보는 "우리가 곧 기축통화국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며칠 전에 보도가 나왔다. 가계부채비율이 너무 높아 국민들은 고통스럽다"며 여력이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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