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토론] 코로나19 대응, 자영업자 '손실보상' 한 목소리

4자 첫 법정 토론서 安 "땜질 추경보단 특별회계가 바람직"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 앞서 대선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여야 대선 후보 4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첫 TV 토론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구상과 대책'을 내놓았다. 네 후보 모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하는 데에 동의했다. 다만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경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21일 저녁 8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심상정 정의당·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중앙선관위 TV 토론이 열렸다. 토론의 주제는 '코로나 시대 경제 대책'과 '차기 정부 경제 정책 방향' 등이다.

사회자는 첫 질문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구상과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달라"고 했다.

첫 순서인 이 후보는 "국가의 제1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고, 감염병으로부터 생명을 지키는 것도 국가의 책임인데 안타깝게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대신 많이 책임을 졌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가가 개인에게 떠넘긴 책임을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택배 노동자 등에게 전부 보상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향후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보상하고 지원하겠다"며 "유연하고 스마트한 방역시스템을 도입해서 경제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부과되는 책임은 정부가 지겠다"며 발언을 마쳤다.

안 후보는 "재난 지원을 위해 확장재정은 불가피하지만, 한편으로는 재정 건전성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함께 잡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운을 띄웠다.

이어 그는 "첫 번째로 전국민재난지원금 같은 포퓰리즘은 배척하고 대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 등 비해 입은 분들을 집중적으로 지원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두 번째로는 코로나19 특별회계를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며 "특별회계를 한다면 '땜질 추경'이 아닌, 법률적으로 세입·세출에 대한 것들을 규정할 수 있다. 안정적으로 (국민들을) 도와줄 발판이 되리라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코로나19는 곧 경제 위기다. 토마 피케티(프랑스 경제학자)의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선진국 중 가장 불평등이 심한 나라가 됐다"며 상위 10%의 소득 집중도는 1위인 미국을 재꼈고 자산 불평등 지수도 농지개혁 이후 최고"라고 밝혔다.

이어 심 후보는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통해 대공황을 극복했듯 재난 극복을 위해서는 새로운 고통 분담과 새로운 사회 규칙이 필요하다"며 "저는 전환리더십으로 대한민국을 불평등으로부터 구해내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방안으로 심 후보는 "확장재정과 부유층에게 더 큰 고통 분담을 유도해 코로나 재난을 회복해내고 그린 경제로 새로운 도약의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윤 후보는 "코로나19로 빈곤층이 많이 발생했고 국가의 첫 의무가 빈곤층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지금 빈곤층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으면 나중에 복지 재정이 엄청나게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어 윤 후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방역'이라는 공공정책 아래서 손실을 본 분들이라서 헌법상 손실보상의 개념으로 확실하고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마지막으로 "금융 지원과 세제 지원을 해야 하고, 코로나 대응을 위해 확장재정과 금융확장정책 때문에 돈을 (이미) 많이 썼지만, 우리가 다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와 많은 주의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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