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포퓰리즘 배척" 沈 "부유층에 분담 요구"
토론 앞서 포즈 취하는 대선 후보들 |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문다영 기자 = 여야 대선 후보 4인은 21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을 두고 견해차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첫 TV토론에서 "국가가 개인에게 떠넘긴 책임을 국가가 져야 한다"며 "지나간 시기 이미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택배노동자 등의 손실을 전부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추후 추경과 긴급재정명령 등을 통해 책임지고 향후 손실은 100% 확실히 보상하겠다"며 "유연하고 스마트한 방역시스템으로 국민의 경제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지금 빈곤층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으면 나중에 엄청난 복지재정이 들어가게 된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방역이라는 공공정책으로 인해 손실을 본 분들이라 헌법상 손실 보상 개념으로 확실하고 신속하게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지원·세제지원을 해야 한다"며 "코로나 대응을 위해 확장재정과 금융확장 정책 때문에 돈을 많이 썼지만,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확장재정이 불가피하지만 한편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첫째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배척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피해 입은 분들에게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둘째로 코로나19 특별회계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땜질식 추경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세입·세출을 규정할 수 있어 안정적으로 도와줄 발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코로나 이후 국가가 돌보지 않은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을 포함해 많은 시민이 가난으로 내몰렸다"며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처럼 새로운 사회규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대 양당은 부자 감세에 두 손을 잡고 각자도생을 부추겼다"며 "저는 부유층에 더 큰 분담을 요구해 코로나 재난을 회복하고 그린 경제로 새로운 도약의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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