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21일 국회 의장실에서 추경안 본회의 처리 여부를 두고 회동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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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21일 국회 의장실에서 추경안 본회의 처리 여부를 두고 회동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이 21일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정부가 제출한 안(약 14조 원)보다 3조3천억 원을 증액해 단독 처리한다. 추경 규모는 16조9천억 원으로 확정됐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여야간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처리하고 부족한 부분은 대선 후에 당선자의 뜻에 따라 편성해 추가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증액된 항목은 소상공인 지원의 경우 손실보상 보정률을 80%에서 90%로 올리는 데 1조 3천억 원, 취약계층 및 사각지대 보완에 7천억 원, 자가진단키트 한시 지원 등 방역 예산 1조 3천억 원이다. 정부여당은 이번 주 내로 방역지원금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초 민주당은 본회의를 열어 정부안에서 3조 원 가량 증액한 17조 원 규모의 수정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날 국민의힘이 추경안 처리를 논의하자며 입장을 바꿔 합의에 물꼬가 트이는 듯 했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반드시 반영돼야 하는 사안들인데 정부 여당이 의지가 없다"면서 "선거용 매표 행위에만 몰두해 있다"고 주장했다.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액할 것과 손실보상 보정률을 80%에서 100%로 올릴 것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며 가능한 증액 규모 내에서 처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결국 오후 5시가 넘어서까지 이어진 협상은 결렬됐고 민주당은 오후 7시 본회의를 열어 단독으로라도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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