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대선서 복지·노동·민주주의 증진 정책 논의돼야"

"文정부, 복지국가 골격 마련…저출산·고령화는 과제"
대선 화두 직접 거론…야권서 '선거개입' 비판 가능성도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2.21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복지, 노동, 민주주의 등의 가치를 더욱 증진하는 정책과 논쟁이 대선 국면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다음 정부의 기조로 이어져 더욱 발전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와 복지국가'를 주제로 지난 5년간 정부가 추진해 온 포용적 복지국가의 성과를 평가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복지, 경제, 고용의 선순환이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국민에게 받아들여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은 공공사회지출 증가와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으로 복지국가의 골격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다만 "저출산과 고령화 심화 대응, 사회보험 개혁 등이 남겨진 과제"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이 복지 정책의 실현을 지연시킨 면이 있고 촉진한 면도 있는 만큼 코로나가 정부의 복지에 미친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을 돌아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다가온 대선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지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추구해 온 핵심 가치가 대선에서도 계승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읽힐 수 있어 야권에서는 다시 '선거개입'이라는 비판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선이 정책 대결은 실종된 채 '네거티브 선거'로 치러지는 데 대한 우회적인 비판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온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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