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연기금 국내투자 확대, 증권거래세 폐지”

[경향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20일 오후 경기 안양중앙공원에서 열린 유세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1일 “시장을 제대로 알고 있는 저 이재명이 ‘개미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주식시장 제대로 바꾸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위기를 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지금의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완전히 새롭게 바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전쟁위기, 미국의 금리 인상 예고 등 대외적 악재가 우리 주식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쪼개기 상장으로 인한 모회사 주가 하락, 상장사 임직원 거액 횡령, 공모주 매도 폭탄 등으로 개미투자자들의 피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고 진단했다.

이 후보는 주식시장 관련한 4가지 공약을 소개했다.

이 후보는 “첫째 연기금이 주식 매수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연금의 15~16% 정도인 국내주식 투자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세계 최대 규모 연기금인 일본의 공적연금(GPIF)은 자국 주식투자 비중이 24.92%”라며 “우리나라 공적 연기금의 국내주식 투자비중을 선진국 연기금 수준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둘째 불공정으로부터 소액주주를 강화하겠다”며 “대주주가 관련된 인위적인 내부자 거래, 시세조종행위 등 불법적 주가조작에 강력한 형사처벌과 더불어 피해를 본 소액주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상법상 이사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여 실질적 지배주주 또는 임원 등의 탈법이나 횡포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액주주가 개별로 분쟁조정 절차를 밟지 않고 한꺼번에 조정할 수 있도록 일괄피해구제제도도 도입하고, 금융회사 임직원이 주가조작 범죄에 가담한 경우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여 주식시장 참여를 제한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회사를 쪼개서 신설회사를 상장하는 물적 분할인 일명 ‘쪼개기 상장’은 기존회사 미래가치를 보고 투자한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기존회사 주주의 권리 보호와 더불어 기존회사 주주가 신설회사 상장을 의결하도록 하여 쪼개기 상장을 사실상 금지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셋째 개미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면서 “신규상장 공모주 배정 일반청약자 배정비율을 현재 25%에서 30% 이상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기투자한 소액주주, 소수주주를 대상으로는 주식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도입하고, 배당소득에는 저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하여 세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넷째 외국인·기관 등 대규모 투자자들과 형평성을 개선하겠다”면서 공매도 차입기간, 보증비율 등 개인에게 불리한 공매도 제도 개선,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을 내세웠다. 그는 “부자감세를 위한 주식양도소득세 폐지가 아니라 개미와 부자에게 똑같이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면서 “다만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증권거래금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재원은 금융소득세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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