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沈 “공공 중심” 尹·安 “민간 주도”… 고졸자·지방 청년 취업 소홀

“선진국 수준의 사회공공서비스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늘려 가면, 청년 실업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기업이 성장해야 일자리가 나오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을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청년층 체감실업률이 19.6%(지난해 말 기준)로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는 가운데, 청년 일자리 공약에서 대선 후보들의 시각차는 뚜렷하다. 공공 중심의 일자리 창출 계획을 얘기(이 후보·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하거나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을 지원(윤 후보·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하는 것으로 나뉘는 모양새다.

이 후보는 ‘일자리 대전환 6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디지털·에너지·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해 3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300만개 일자리 창출의 3가지 원동력 가운데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 국비·지방비·민간자금을 포함한 135조원을 조성해 인프라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임기 내 청년 고용률 5% 포인트 향상을 목표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개편해 청년 지원금을 두 배로 늘리고, 교육과 취업을 포기한 ‘니트(NEET)족’ 청년에게는 전문가 멘토를 활용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성장과 관련해서는 국가대표 혁신기업 3000개, 유니콘 기업 100개, 다수의 데카콘(기업가치 100억 달러 이상) 기업 육성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윤 후보는 ‘성장·복지·일자리’라는 세 축의 선순환을 기대한다. 규제 혁신으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고용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기반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기업들에 세제·자금 지원, 기업·정부·대학 간 연구개발(R&D) 삼각 협력 체제 개편,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 시 가해지는 규제를 유예 또는 폐지한다. 충북 오송·오창의 바이오기술(BT)을 시작으로 대덕 정보통신기술(IT), 세종의 스마트행정 등을 망라하는 중원 신산업벨트를 조성해 창의형 일자리를 창출한다. 대학 내 학생수 감소에 따른 여유 인프라를 대학창업기지로 전환해 창업가를 양성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심 후보는 비정규직이나 비수도권 등 상대적으로 소외된 집단의 노동권 보장에 관심이 많다. 그는 민간과 공공 일자리에 더해, 사회적 가치 일자리를 만들자는 내용의 ‘전 국민 일자리보장제’를 공약했다. 사회적 가치 일자리란 지역사회에서 요구되는 돌봄, 생태, 문화, 안전에 관한 일자리를 뜻한다. 심 후보는 임기 내 주 4일제 실현 로드맵과 비정규직을 위한 평등수당, 최소노동시간보장제 실시로 눈길을 끌었다.

안 후보는 ‘안랩’ 창업자답게 과학 기술 육성을 통한 인재 양성에 주목했다. 그가 말하는 ‘5·5·5 신성장전략’은 5대 초격차기술(디스플레이, 2차전지,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 수소에너지, 바이오산업)을 육성해 5개의 글로벌 대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계 5대 경제강국에 들어선다는 계획이다. 그는 지난해 말 “5대 초격차 분야의 핵심 인재 50만명을 양성하겠다”며 4차 산업혁명 관련 17개 특수목적고와 관련 대학을 신설해 전액 장학금으로 키워 내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후보들의 공약을 두고 초단기근로자, 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조건 취약 계층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평이 많다. 이채은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지금껏 정부가 수많은 기업들에 투자를 했지만 직접적인 청년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공 주도의 일자리 창출 계획이 더 많이 나와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후보들이 IT 등 신산업 인재 육성을 많이 얘기하는데 서울 소재 4년제 공대생에 국한된 계획 말고 대학을 나오지 않았거나 지방 거주 청년들에게 필요한 직업 교육 등을 구체적으로 궁리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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