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조→16조＋α→17.5조' 계속 불어나는 추경안, 21일 처리되나

與, 21일 본회의에서 17조5000억원 규모 추경 수정안 처리 추진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기습 단독 처리한 데 이어 오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17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 수정안 처리를 추진한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원안 대비 3조5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당정은 진단키트 및 재택치료키트 지원, 특수고용노동자(특고)·프리랜서 지원 예산 등을 추가한 17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당초 정부안(14조원) 대비 3조원 늘리고, 예비비에서 약 5000억원을 끌어와 재원으로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전날 강원도 유세에서 "정부가 제출한 14조원에 저희가 3조5000억원을 추가시켰다"고 밝혔다. 취약계층 600만명 대상 자가진단키트 지원, 재택치료자 대상 치료키트 제공, 특고·프리랜서 등 그동안 제대로 지원받지 못한 취약업종·계층 140만명 지원 방안 등이 담긴다. 특고·프리랜서 지원액은 1인당 100만원, 50만원, 20만원으로 차등화 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대 쟁점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기존 정부안대로 320만명에게 1인당 3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100만원, 민주당이 중재안으로 내놓은 500만원에 모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여야 협의를 통해 추경 최종안을 마련하고 21일 본회의에 올려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이 민주당의 예결위 기습 단독 처리에 반발하고 있어 민주당 단독 처리로 추경이 통과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 규모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14조원에서 16조원＋알파(α), 17조5000억원으로 점차 불어나고 있다. 정치권의 증액 요구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만 해도 "물가나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지대해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4조원 규모로 국회에 제출했다"며 여야가 추경 증액에 합의해도 정부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여야가 35조~50조원 수준의 증액을 지속 요구하자 16조원＋α 수준의 수정안을 제출했다가 다시 17조5000억원 수준으로 증액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가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1월 추경을 편성하고, 재원 대부분을 적자 국채로 조달하려고 하자 채권금리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지난 18일 기준 2.322%로 연초 들어 무려 0.524%포인트나 뛰었다. 미국의 '빅스텝(한 번에 기준금리를 0.5%p 올리는 것)' 가능성에 정부까지 대규모 국채 발행을 시사하면서 채권 시장이 소화 불량에 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채 금리 상승은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이 오히려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가중시킬 수 가능성도 있다. 이번 추경 증액 규모에 따라 채권 시장 발작 가능성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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