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추경 처리 공방 與 "1단계 지원이라도 먼저" vs 野 "논의 더해야"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들이 20일 국회 예결위회의장 앞에서 추경안의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황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들이 20일 국회 예결위회의장 앞에서 추경안의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황진환 기자20일 추경안 처리와 관련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의 불참으로 '반쪽 회의'로 열린 직후 여야 예결위원이 나란히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전에 나섰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오후 예결위 전체회의에 여당 소속으로 유일하게 출석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해 국회법 50조에 따라 정부 추경안을 처리했다. 정당한 절차였다"며 "추경안 통과를 1분1초라도 미루는 것은 예결위의 직무유기"라며 21일 본회의에서 17조5천억원 규모의 수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동시에 국민의힘을 향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방역지원금 지급의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며 공세를 퍼부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날 유세에서 "'국민이 더 고통받으면 표가 나오겠지, 상대방을 더 증오하면 우리에게 유리하겠지'라며 추경 편성을 못 하게 막는 것을 용서해야 하느냐"며 "추경 14조원이 되면 그거라도 빨리 하고, 대선 끝나고 왕창 하면 되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후보 측은 이 문제에 날치기를 운운하며 '오만한 정권'으로 몰아가려 한다"며 "국민들은 이렇게라도 1단계 지원을 하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더 많이 지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날 새벽 예결위는 회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것이라며 추경안 통과가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21일 본회의 역시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어제 새벽에 민주당은 폭거를 자행했다. 이는 정식 회의가 아니었다고 분명히 말한다"며 "지금 법적으로 2022년도 1회 추경안은 법적으로 분명히 예결위 소위에 계류 중"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우리 당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1천만원까지도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조금 더 논의해 추경을 하자는 입장이었다"며 "민주당은 선거 전에 숫자를 맞추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예결위 소속 의원들은 특히 민주당이 14조 원 규모의 정부안을 처리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35조 원 규모의 추경을 주장해왔다"며 "민주당의 증액 요구는 사실상 거짓이었고 보여주기식 쇼"라고 비판하며 손실보상률과 최저지급금액 상향 등을 포함해 관련 법령을 패키지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맹성규 간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회 예결위원들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추경 처리 촉구 피켓을 들고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맹성규 간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회 예결위원들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추경 처리 촉구 피켓을 들고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앞서 민주당은 전날 새벽 본회의 전 관문인 예결위에서, 3조5천억원이 증액된 17조5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단독 처리했다. 보상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국민의힘이 논의를 거부해 단독 처리가 불가피했다는 민주당과 추경안의 예결위 통과 자체가 원천무효라는 국민의힘이 맞서는 것은, '예결위 추경안 처리'를 각자 입맛에 맞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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