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예결위 단독 처리에…국힘 “무효” 민주 “21일 본회의”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들이 20일 국회 예결위회의장 앞에서 추경안의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방역지원금 등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19일 새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예결위 처리는 ‘절차적 무효’라고 맞서고 있지만, 민주당은 21일 본회의에서 17조5000억원 규모의 수정된 추경안 처리를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여야는 본회의 처리에 앞서 각각 “민생 발목잡기” “매표 추경”이라는 여론전을 펼치고 있어, 이번 추경안 처리가 대선 막판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은 19일 오전 2시8분 단독으로 에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3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안건 상정 4분만에 처리했다. 민주당은 애초 20일 오후 2시 예결위 전체회의 개의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지만, 18일 밤 급작스레 ‘20일 0시에 예결위를 열어달라’고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단독 처리로 방침을 바꾼 것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보상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국민의힘이 논의를 거부해 단독 처리가 불가피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허를 찔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예결위 단독 처리는 ‘원천 무효’이며, 야당과 협의없는 민주당의 속도전은 ‘매표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예결위원장은 2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맹성규 의원(예결위 여당 간사) 외 14인이 18일 오후 11시25분에 (19일 0시 1분 개의 요구서가) 접수됐고, 5분 뒤에 류성걸 의원(예결위 야당 간사) 등 13인으로부터 19일 오후 4시 개의 요구가 접수됐다”며 “이에 양 간사가 밤 11시반부터 계속 협의했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민주당이 처리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19일 새벽 민주당이 단독으로 진행한 예결위 회의는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서도 “민주당이 성립되지 않는 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했기 때문에 전혀 효력이 없는 시도”라며 “민주당은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주장해왔는데 증액 요구를 사실상 거짓이었고 보여주기식 쇼였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따랐으며, 소상공인 지원의 시급성을 고려해 21일 본회의에서 수정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19일 단독처리는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거부할 경우 위원장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간사가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고 한 국회법 50조를 따른 것이라 문제 없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이 제시한 수정안은 현재 14조원 규모 정부안에 특수고용노동자나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 예상을 추가하고 재택치료자에 대한 진단키트 지원을 더해 17조원5000억원 규모를 예상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1일 오전에 여야 원내지도부가 한번 더 만나 최대한 협상을 할 것”이라며 “다만 그래도 진전이 없으면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예결위 단독 처리 당시 맹성규 여당 예결위 간사가 ‘위원장 직무대리’로서 서명한 추경안이 본회의로 넘어간 만큼, 박병석 의장은 안건 직권상정 부담을 덜고 본회의를 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경기 안양중앙공원 유세에서 “추경 14조원 그거라도 빨리하고 대선 끝나고 왕창하면 되지 않나”라며 “사람이 죽어가는데 ‘완벽한 의사가 올 때까지 기다리자’는 것은 (환자가) 죽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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