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경 내일 반드시 처리"…국민의힘 "원천무효"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들이 20일 국회 예결위회의장 앞에서 추경안의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는 20일 17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본회의 처리를 두고 막판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협조 없이도 이르면 21일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강행 처리할 방침을 시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통과시킨 추경안이 ‘원천무효’라고 맞섰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극에 달한 상황”이라며 “급한 대로 정부가 제출한 14조원에 추가로 3조5000억원을 증액해 내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새벽 2시쯤 국회 예결위를 단독으로 열고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예결위원장이 정회하자 밤샘 농성을 이어가다가 맹성규 민주당 간사가 위원장 대행을 맡아 차수 변경을 통해 표결에 부쳤다. 민주당은 이르면 21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 원안을 상정한 뒤, 정부와 합의한 17조5000억원 규모의 수정안을 추가로 상정해 표결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이 이미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갔기 때문에 국회의장의 부담이 적어졌다”면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원천무효’라고 반발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는 이날 국민의힘의 소집 요구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의 추경 날치기 시도는 해프닝”이라며 “회의 자체가 원천적으로 성립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추경안 제출 이후 계속해서 35조원 규모 추경을 주장하다 어제 새벽 정부 원안을 처리했다”면서 “민주당의 증액 요구는 사실상 거짓이었고 보여주기식 쇼였다”고 비판했다. 이종배 예결위원장도 전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다수당의 폭거로 날치기 처리된 이 상황이 위원장으로서 참담하고 자괴감이 들어 위원장직 사퇴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앞서 민주당과 정부는 추경을 3조5000억원 더 늘려 코로나19 진단키트와 특수고용 노동자·프리랜서 방역지원금 등에 쓰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취약계층 600만명에게 자가진단키트를 지원하고,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140만명에게 1인당 100만원, 50만원, 20만원 등의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여야 간 가장 큰 쟁점이었던 자영업자·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기존 정부안대로 320만명에게 1인당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국민의힘은 1인당 1000만원 지급을 주장하며 정부안에 반대해왔다.

여야 대선 후보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전날 경남 거제시 유세에서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이라는 것을 빌미로 새벽에 14조원짜리 예산을 전격 통과시켰다”며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 보상이 아니고 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이날 경기 수원시 유세에서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엄혹한 환경에서 ‘국민이 더 고통받으면 표가 나오겠지’라며 추경 편성을 막는 것을 용서해야 하느냐”라며 “18조원 추경이 되면 그거라도 빨리하고 대선이 끝난 다음에 추가로 왕창 하면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김윤나영·심진용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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