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추경' 기습 처리..."날치기" vs "민생 외면"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제출한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주말 새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하면서 여야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벼랑 끝에 선 자영업자의 손실 보상을 위해 추경안 처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날치기이자 원천 무효라며 반발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새벽 2시 8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로 열렸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예결위원장 대신 민주당 맹성규 간사가 사회권을 넘겨받아, 정부가 제출한 14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기습적으로 상정했고, 단 4분 만에 의결까지 마쳤습니다.

[맹성규 /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 (추경안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추경안 심사를 거부하고 의도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했다며, 국회법에 따라 적법하게 추경안을 처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부족한 부분은 대선 이후 2차 추경으로라도 야당 의견을 대폭 수용하겠다며, 소상공인 손실 보상에 협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수많은 국민께서 애타게 원하는 추경안 처리를 막는 정당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추경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랍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이 예결위 회의 개최 자체를 통보받지 못했다며 법적으로 원천 무효라고 반발했습니다.

다른 당 위원들을 배제한 채 유례없이 추경안을 날치기한 건 헌정질서 파괴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종배 / 국민의힘 소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권한 쟁의에 따른 효력정지 가처분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참으로 참담하고 자괴감이 들어서 위원장직 사퇴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야 대선 후보도 추경안을 놓고 맞붙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국민의힘은) 조건 실현 불가능한 거 내세우면서 사람 죽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이 죽어야 자기한테 표 오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적게라도 (지원을) 시작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부족하면 또 하면 되지 않습니까.]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 오늘 새벽에 어떻게 했습니까. 14조 가지고 야밤에 민주당만 모여서 예결위에서 날치기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예결위를 통과한 추경안에, 특수고용 노동자 지원 등 2조 원 이상을 증액한 수정안을 마련해 오는 21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처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예결위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추경안을 재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거듭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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