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예결위원장 "민주당 추경 처리는 날치기…위원장 사퇴 심각하게 검토"

민주당 추경 처리는 국회법 위반
적법한 절차로 재논의되지 않으면 법적 조치 강구

이종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 위원장실에서 맹성규 간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들이 예결위 전체회의 속개를 촉구하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은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을 단독 처리한 것에 항의해 예결위원장 사퇴를 고려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추경 예산안 처리는 국회법 위반으로 민주적 질서를 파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은 오늘 새벽 2시에 기습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경을 날치기 처리했다"며 "이는 민주적 합의에 따른 예산안 처리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배신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국회법을 위반하여 회의 자체가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그는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경을 다시 예결위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향후 헌법소송, 권한쟁의에 따른 효력정지가처분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다수당의 폭거로 날치기 처리된 이 상황이 위원장으로서 참담하고 자괴감이 들어, 위원장직 사퇴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예결위 추경 의결에 대해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적법한 공지가 이뤄지지 않아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 무소속 위원들의 참석이 불가능했다"며 "국회법은 아무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도 ‘회의일시’를 통지하고 개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맹성규 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불법적으로 위원장 대행 역할을 수행하면서, 회의일시조차 통지하지 않은 채 새벽 2시에 민주당 의원들만 회의에 참석시켜 추경안을 날치기 처리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거부, 기피한 사실도 부정했다. 그는 "회의 진행을 거부·기피하지 않았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각각 다른 시간에 개회 요구를 해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한 국회법에 따라 여·야 간사님께 협의하도록 요구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은 자신들이 개회요구를 한 시간에 회의를 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가 회의진행을 거부·기피하였다고 억지를 부리며 국회법이 부여한 예결위원장의 의사진행 권한을 침탈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추경과 관련해 "간사님들을 여러 차례 만나면서 양 당의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고 오늘 10시에 마지막 간사 협의로 합의안을 만들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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