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잇따른 교전' 위기의 우크라이나...포화 속으로?

■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장세호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인데 미국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폴란드에 지금 도착을 했다는 소식까지 들리고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쟁점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장세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저희 이승윤 기자가 폴란드에 가 있고요. 폴란드에 지금 미군들이 배치돼 있는데 미국 국방장관이 폴란드에 간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장세호]

지금 상황 자체는 러시아를 한 축으로 하고 미국과 서방을 한 축으로 하는 두 세력 간에 서로 긴장을 고양시키는 과정 중에 있는 거고 그 과정의 하나로서 국방장관이 폴란드에 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시아 반군 간의 교전 소식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로이터통신 보도인데요. 실제로 교전이 있는 건 맞는 겁니까?

[장세호]
그렇게 보이고요. 여러 가지 폭발음이 수백 차례에 걸쳐서 났다는 사실 자체는 맞는 것 같고 다만 양측의 주장 자체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고 또 명확한 증거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하기는 이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교전이 일어났다고 하는 돈바스 지역이 2014년부터 계속해서 국지적이든 어쨌든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 교전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장세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2013년 말부터 2014년 초에 우크라이나에서 유로마이단 시위라고 하는 게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친러 성향의 야누코비치 정부가 붕괴하고 친서방정부가 들어섭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합니다. 바로 뒤이어서 우크라이나의 동남부지역에 소지한 2개의 주, 그러니까 도네츠크주와 루간스크주라고 하는 2개 주가 주민투표를 거쳐서 분리독립을 선언하죠. 당연히 분리독립을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군사적인 공격을 했고 여기에 분리독립을 추구하는 이 2개의 세력이 반군으로 묶여서 싸우게 되면서 8년째 군사적인 대치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앵커]
우크라이나 동쪽에 러시아가 있는데 그 사이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동쪽에 반군들과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계속 격렬하게 접해 있다 보니까 싸우고 있고, 전쟁을 일으키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네요?

[장세호]
아주 격렬한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초기에 비해서는 완화되었다고 하지만 군사적인 충돌이 계속 간간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그 반우크라이나 자치단체, 자치주는 러시아와 관계가 어떻습니까?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겁니까?

[장세호]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부인하고 있죠. 그렇지만 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정설이고요. 그쪽 지역에는 러시아어를 사용하고 있고 민족적으로도 러시아인들의 다수가 그쪽에 살고 있고 실제로도 러시아가 국적을 부여해서 러시아 국적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우크라이나 쪽에서 선침공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쪽이 바로 그 친러 반군이라고 하는 그 반군이잖아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지원을 간접적으로는 받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러시아 쪽에서 흘린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장세호]
맞습니다. 지금 돈바스 지역의 군사적인 충돌이라고 하는 게 되게 위험천만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는 양측의 의견이 좀 엇갈립니다.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2014년과 15년 두 차례에 걸쳐서 민스크 평화협정이 체결됐거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이 평화협정을 위반해서 지금 반군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게 러시아의 논리이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러시아가 이런 자작극을 벌여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위한 하나의 명분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양측의 이런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러시아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는 미국 서방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자면 침공의 명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앵커]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 접경지역에 러시아군이 위치해 있고, 계속. 그리고 러시아의 작전은 지금 가짜 깃발 작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미국이 이렇게 불신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장세호]
아까 리포트에서도 기자분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지만 양측의 이 신뢰의 부재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병력의 철수 이야기의 팩트는 2월 15일에 푸틴 대통령과 독일의 숄츠 총리가 정상회담을 한 이후에 기자회견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일부 병력이 철수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말 그대로 제가 볼 때는 똑같은 사실인데 양측이 어떤 부분을 강조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했어요. 사진도 공개하고 동영상도 공개했는데 그 증거들에 따르면 러시아의 군대가 크림대교를 따라서 퇴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푸틴이 말했던 것처럼 일부 병력이 철수한 것은 팩트인 것 같습니다. 굳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죠. 또 하나 서방의 시선으로 보자면 이런 일부 병력의 철수에도 불구하고 전체 병력의 수는 유지되거나 오히려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철수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그들의 입장이기도 한 것이죠.

[앵커]
과거에 신뢰를 잃을 만한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장세호]
사실 미국과 러시아 관계는 탈냉전 이후에 굉장히 악화되는 과정을 반복해왔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러시아에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닌데 늘 일정 정도의 기대가 생겼다가 다시 관계가 악화되는 사이클을 반복하면서, 즉 개선을 시도하다 악화되는 게 계속 반복되면서 오히려 양측이 신뢰가 점점 없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치달아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푸틴 대통령은 전쟁을 원치 않는다고 하고요. 러시아는 병력도 철수시켰고 그런데 미국은 믿지 못한다고 하고. 그렇다면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 전문가로서 어떻게 예상하세요?

[장세호]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푸틴과 러시아가 상정하고 있는 우선순위를 놓고 보자면 이런 군사적인 침공, 이른바 군사적인 수단의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상 저는 뒤쪽에 있지 않나, 상당히 뒤쪽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러시아가 정말 얻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나 조지아의 나토 가입을 저지하는 게 가장 우선적인 목표죠. 그러나 더욱 본질적인 목표는 그동안 자국에게, 특히나 탈냉전 이후에, 소련 붕괴 이후에 자국에 철저하게 불리하게 형성되어 왔던 이른바 유럽의 안보 지형 자체를 개편하겠다라는, 바꿔보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지형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서방 세력과의 협상 또는 타협을 통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는 것은 결국 우크라이나를 나토를 가입을 시키지 않을 수 있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다 궁극적으로 상정하고 있는 목표의 달성은 요원해지고 오히려 또 여러 가지 제재라든지 또 서방과의 관계가 더욱더 악화된다든지 이런 부작용들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볼 때 러시아가 이런 전략적인 옵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앞쪽에 있기보다는, 우선순위상 상당히 뒤쪽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앵커]
러시아가 얻을 것이 적다, 군사적 침공 자체는, 그런 말씀이신데. 미국 그리고 서방 진영에서 보면 계속해서 침공 날짜를 흘리고 있거든요. 16일도 거론이 됐었고 동계올림픽 폐막하는 20일도 거론됐었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러시아가 며칠 내 침공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는 이유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장세호]
제가 볼 때 한 3가지 정도의 의도 또는 효과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효과는 일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 의지를 약화시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예방 효과인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어쨌든 옵션의 순서상 뒤에 놓고 있다 하더라도 침공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 두 번째는 바이든 정부가 자기 보호 논리를 만드는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냐 하면 결국은 이렇게 침공한다는 걸 사실 기정사실화함으로써 막상 침공이 됐을 때 자기 분석이 맞는 게 되는 거고 침공하지 않았을 때는 이런 조치를 통해서 예방을 하게 된 거기 때문에 일종의 자기 보호 논리가 만들어지는 거고 세 번째는 이해관계가 굉장히 다양한 동맹국이라든가 우방국들을 이 과정을 통해, 군사적 침공에 대비하는 준비를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중심으로, 자국을 중심으로 결속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러시아는 자신들의 목적, 그러니까 유럽과의 안보 지형을 바꾸고 특히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 못 하게 하는 건데 외교적으로 해법은 없겠습니까? 어떤 해법이 이야기되고 있나요?

[장세호]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외교적인 수순을 밟아갈 가능성이, 추후에 어느 정도 긴장이 고조되는 과정을 거치겠지만 결국에는 외교적인 타협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 편인데요.

[앵커]
어떻게 타협이 될까요?

[장세호]
일단 러시아가 요구했던 많은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안들을 지금 굉장히 맥시멈 수준으로 다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 서방도 내놓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재부터 시작해서 오히려 역효과에 대한 리스트들을 다 내놓고 있는데 그 중간의 지점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하지 않도록 나토나 미국이 확약할 수 없겠지만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시한부, 유예. 나토 가입에 대한 유예를 발표할 수도 있죠. 이것을 비롯해서 군사적인 신뢰 조치를 한다든지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여지들은 존재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군사적 침공 가능성을 낮게 점치시기는 하셨지만 혹시나 계속해서 지금 국지적인 교전이 일어난다거나 혹은 러시아가 군사적 침공을 하게 된다면 미국이나 나토에서 나설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장세호]
그렇죠. 나서야죠. 그런데 전쟁 상황 자체도 미국과 서방세계는 굉장히 좋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겪은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만약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뒷짐지고 있다. 그건 글로벌 리더십에 엄청난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전쟁을 막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할 테고. 두 번째, 전쟁이 벌어진다고 하면 어쨌든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우크라이나는 사실 나토에 소속된 나라도 아니고, 현재. 두 번째, 미국과 서방에 아주 사활적인 이해공간이 아니에요. 러시아에게는 사활적인 이해공간이지만 사활적인 이해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직접 전쟁에 참여할 가능성은 낮다. 왜냐하면 자칫 전쟁에 직접 개입하게 되면 이제는 미국과 직접 군사적으로 충돌할 수 있는 아주 위험천만한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외곽에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하는 그런 형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이번 사태, 유럽 정상들도 중재에 나섰잖아요. 그래서 해법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의 핀란드화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얘기입니까?

[장세호]
사실 이 이야기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모스크바에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러 가는 과정에서 기자들한테 처음으로 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1948년에 핀란드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처럼. 왜냐하면 러시아하고도 굉장히 긴 국경을 갖고 있는 나라이고. 그런데 이 나라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즉 중립을 선언함으로써 러시아하고 적대시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동유럽 국가들처럼 침략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소련으로부터. 대신에 내정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대외정책의 문제에 있어서 소련의 영향력이 행사되는 것을 일정 정도 용인하는, 그런 걸 핀란드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크라이나 역시 이런 과정을 갈 수도 있다는 게 마크롱 대통령의 하나의 옵션으로 제시된 이야기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전쟁 가능성보다는 외교적인 해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요. 당분간 긴장은 좀 더 고조될 것으로 보고 계신 거죠?

[장세호]
그렇습니다. 일단 러시아가 지금 이 우크라이나 위기 과정에서 판을 크게 키웠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억눌려 있었던 여러 가지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어요. 이른바 벼려진 칼을 꺼내 든 거죠. 칼을 꺼내 들었는데 아무런 성과 없이 돌아설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긴장을 고조하는 방식으로 갈 거고 또 미국과 서방 입장에서도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맞대응에 나설 거고. 그러다 보면 긴장은 고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당분간 이런 대치의 상황은 이어질 것 같고요. 다만 어느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이들 국가들이 전부 핵을 가진 국가들이기 때문에 결국 긴장 자체를 너무 높아지면 타협의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희망하는 바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분석 아주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장세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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