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6인 모임·10시까지 영업’…청소년 방역패스는 4월로 연기

3주간 영업시간 한 시간 연장

출입명부 수집 중단, QR 코드 접종증명은 유지

정부가 앞으로 3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 18일, 서울 한 백화점 입구에서 QR코드 체크인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19일부터 3월13일까지 3주간 영업시간 제한을 밤 10시로 한 시간 연장한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1만명에 바짝 다가서며 폭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큰 틀에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반영해 영업시간만 소폭 완화했다. 접촉자 추적 관리를 위한 출입명부 수집은 잠정 중단하되, 방역패스 시설에서 큐아르(QR) 코드를 이용한 접종증명은 유지한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4월로 시행 시기를 한 달 미뤘다.

이기일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18일 브리핑에서 “오미크론의 빠른 전파력과 낮은 중증화율, 사망률을 고려할 때 종전처럼 확진자 억제에 주력하는 건 효과가 떨어지고 희생이 너무 크다”며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최소한도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들의 호소에도 거리두기를 소폭만 조정한 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탓이다. 이날 0시 기준 확진자는 10만9831명으로 나흘 만에 2배가량 늘었다. 재택치료 대상자도 35만1695명으로 하루 새 3만7130명 늘었다. 위중증 환자도 지난달 말부터 200명대를 유지했으나, 이날 0시 기준 385명으로 지난 14일부터 닷새 연속 300명대다. 17일 오후 5시 기준 전국 중증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29.4%로 아직은 여유가 있지만, 지난 4일(14.9%) 이후 상승 추세다. 이 통제관은 “위중증 환자와 의료체계는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유행의 정점 예측은 아직 어렵다”며 “확진자가 지나치게 급증할 경우 의료체계나 사회 필수사회기능 유지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통제관은 “3월2일 신규 확진자 수가 18만명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 예측이 있는데, 그날쯤 중환자 수는 1000명에서 2500명까지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2000명 정도는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2500명까지도 (감당)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조정된 방안에 따라 19일부터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밤 10시로 완화된다. 그동안 밤 9시까지만 운영이 제한됐던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2그룹 시설이 변경 대상이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최대 6명으로 유지키로 했다. 음성확인서가 없는 미접종자가 식당과 카페를 혼자 이용하는 것도 허용된다.

‘오미크론 방역 체계’ 일환으로 3T(검사·추적·치료) 가운데 ‘접촉자 추적’은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큐아르(QR)와 안심콜, 수기명부 등 접촉자를 추적하기 위해 수집했던 출입명부는 의무적으로 운영하지 않도록 잠정 중단한다. 다만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등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에선 접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추적을 위한 정보 수집 목적이 아닌 접종 증명을 위한 큐아르 서비스는 계속 사용된다는 얘기다.

새달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4월로 연기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서울시와 경기도, 대전의 청소년 방역패스 항고심 일정을 고려하면 3월1일에 시행하기엔 다른 지역 상황과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당초 3월 한 달간 시행하기로 한 계도기간은 (4월에) 짧게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거리두기가 대통령 선거(3월9일) 이후인 3월13일까지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현 정부 마지막 거리두기다. 정부는 오미크론 정점으로 예측되는 2월 말∼3월 초까지 충분한 관찰기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 이후 전망에 대해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점을 지나 확산세가 꺾이는 모습이 확인되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본격적인 거리두기 완화를 통해 국민들께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윤 서울대 교수(의료관리학)는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전파력은 높지만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델타보다 낮다는 점에서 일상회복에 더 적합한 바이러스”라며 “이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면 사회·경제적 피해가 더 크고, 정점 이후 확산세가 꺾이면 거리두기 조정을 넘어 일상회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짚었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벗 덕분에 쓴 기사입니다. 후원회원 ‘벗’ 되기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주식 후원’으로 벗이 되어주세요!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